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도록 한
역사문화 보존구역이
실상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충북 옥천 대성사의 경우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 연구소가
대웅전 인근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벌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를 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법이 전통사찰 500M 이내 경내지를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보존구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전국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찰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