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실화로 

확인되고 있지만, 가해자 검거율은 

낮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건의 산불로 

3만 3천 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천 35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31.6%(82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2020년 39.7%던 검거율은 

지난해 39.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 수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