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액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충북도와 교육청으로 나뉜데다 재원 마련 방안과 체계도 기관별로 달라 정책 체감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통합 과정에서 지원 등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어떤 기관에서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충북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은 충북도와 각 시·군이, 유치원 등 유아교육은 충북교육청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 보육과 교육을 위한 6개월분 예산인 천 2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교육비 7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지원금 11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비와 특활비 등을 포함해 7만원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시설별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같은 금액 차이는 각 시설별 기준과 인건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 관할 '학교'로 분류되지만,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에 해당됩니다.

또 유치원은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교사, 방과후교사로 나뉘어 인건비용이 산정돼지만,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과정을 담당할 교사로만 구분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자체나 교육청의 추가 지원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별도 학비를 마련해야하는 재원 차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별 정책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간극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돼 통합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고 있다"며 "예산 항목별로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지원 금액은 시설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통합 시점에서는 지원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