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후폭풍 대단합니다. 탄핵 후폭풍,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해 지금 대단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문제는 국회의 다른 기능 올스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가 가기 전에 무엇보다 꼭 끝내야 될 것,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해주시죠.

▶ 이재표 : 정부가 지난 9월에 국회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증액 또는 감액 심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총 수입 651조 5천억 원,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감액 예산,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감액 예산 때문에 계엄 발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삭감 규모가 4조 천억 원인데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증액 없이 삭감만 했고 대다수의 비쟁점 예산은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또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경비,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거잖아요. 이게 말들이 많지만 대통령 관련 특활비가 8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검찰도 587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데 민주당은 이 특활비가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면서 삭감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용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맞선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일종의 예산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예비비가 4조 8천억원인데 이것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기한이거든요. 이 기한까지 양쪽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면서 12월 2일에 본회의에 상정 시점을 10일, 그러니까 내일로 미뤘던 거거든요. 물론 사실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데 12월 3일에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탄핵 사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일 여기에 대한 조정 전혀 없이 또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희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호상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 3 계엄 선포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지금 혼란의 늪으로 빠뜨렸는데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윤 대통령 이번에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성, 엄포성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 의한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보니까 또 예산이 또 추가로 삭감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이재표 : 네. 앞서 삭감한 규모가 4조 천억 원이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7천억 정도를 추가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8천억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이후에 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구체적 내용들을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내란 사태를 더 반영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대통령 직무 배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경호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의 수행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에 있을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통일부 예산의 경우에도 글로벌 통일 체험 이런 것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예결위의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한 부분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 정국이 결국 우리 지역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이 반영된 현안 사업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노력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아무튼 이런 탄핵 정국 으로 인해서 또 예산 이렇게 사실상의 파행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이재표 : 실제로 이 정국이 일단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노력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 또 도에서 노력을 했고 특히 예결위에서는 전체 예결위가 정확히 50명인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28명, 국민의힘이 18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4명으로 해서 50명으로 돼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 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차원에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큰 차원에서 여야 간의 어떤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임시국회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지난번 탄핵이 표결에서 아예 투표함을 열 수 없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발의를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예산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충청북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던 예산들이 정부안에 반영된 게 한 9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간 것들을 중간에 쪽지 예산도 집어넣고 해서 증액하려고 했던 건데 이 규모가 한 3천 9백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인공지능 바이오 영재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 200억 원이 더 필요한 건데 이걸 이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라든지 오는 2027년 개교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청주국제공항이 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한다는 부분은 지역의 요구일 수도 있지만 청주공항 이용객 다수가 사실은 주변 지역 특히 경기도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건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예산 또 도시 정부 지원 예산 이런 예산 전부 다 다 확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원 특별법의 실효를 위해서 연내 전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질을 빚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제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폭풍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외교,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만 우리 충북 도민들까지 이렇게 사실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인해서 예산안이 지금 파행을 겪고 있죠. 국가 예산안이요.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도 자칫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소식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