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의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