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에게
공익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환경 등 공익 보호와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심급별 최대 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내일(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6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