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신년 인터뷰


▷이호상 : 앞서 전해드린대로 신년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송 전 행정관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송재봉 : 안녕하세요.

▷이호상 : 새해 복 오늘은 정말 많이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송재봉 :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상 :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결된 김에 저희 청취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재봉 : BBS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4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주BBS 충청저널967은 저하고 인연이 매우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15년 전인가, 제가 2년 가까이 매일 아침 청취자 분들 만났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되어 참 반갑습니다.

▷이호상 : 제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송재봉 : 그런가요? 전에 게스트로도 오시지 않으셨나요?

▷이호상 : 맞습니다. 제가 게스트로 왔었고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네요.

▶송재봉 : 그렇습니다.

▷이호상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칭은 그냥 행정관님으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생활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시고,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겁니까?

▶송재봉 : 네, 제가 청와대에 3년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 1년은 주로 갈등 조정 업무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을 때는 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는 특히 장기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쌍용자동차를 포함해 콜트콜텍이라든가 태안의 화력발전소의 산재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 김천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과정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정부 혁신과 민원제도, 사회혁신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제도개혁 지도관실에서 제가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정부 혁신 쪽에는 어떤 정부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할 지, 또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또 지역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현안들을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하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저는 해왔습니다.

▷이호상 : 갈등의 조정, 정부와 사회와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신거군요?

▶송재봉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그런데 왜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지? 청주시장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송재봉 : 사실 고민의 출발을 제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민사회에서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보고 했지만 크게 3가지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선례가 없다, 다른지역이 뭐 하고 있으면 해보겠다, 두 번째는 재정이 없다. 그래서 뭘 해보려해도 돈이 없어 못한다. 세 번째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훌륭하시긴 하지만, 관료행정으로 평생을 공직에 있던 분이 다시 선출직으로 나오는 25년이 넘는 관행이 있어요 청주는. 청주 정도되는 규모의 도시가 행정관료 출신만 25년 연속해서 단체장을 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는 것이 잘 수용되지 않고, 또 공직에서 일하는 방식도 여전히 관료 중심이고 그래서 시민중심으로 전환되야하지 않겠는가 그럴려고 하면 기본의 관료적 마인드보다는 시민적 관점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단체장이 들어와야 청주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서 그런 국정 전반을 경험해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호상 : 말씀들어보니, 선례가 없다. 재정적, 돈 이유, 법과 제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매번 대입하는 그런 마인드인데, 청주시가 늘 관료 출신들이 리더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어보니,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한 간접비판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한범덕 시장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한 시장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직 시장을?

▶송재봉 : 저는 행정관 출신이 단체장을 하면 참 그런 리스크 요인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정을 오랫동안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은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가 뭔가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행정적 측면도 그렇고, 또 사회,문화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등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특히 그런 것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시민의 의견을 잘 듣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만 하시는 분들이 갖는 일종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큰 대선이라는 흐름도 있잖아요. 대선 흐름도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한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제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직의 벽이 높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가 한범덕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조직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동적, 변화, 욕구 충족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 행정관님이 지적하셨던 선례가 없다, 돈이 없다, 법과 제도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얼마 전, 설 전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또 행정관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달라, 그게 맞다고 주장하셨는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보편적지원은 맞지 않다, 선별적지급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봉 : 그것이 제가 볼 때 그것이 좀 답답한 지점인데요. 선별적인,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피해업종을 선별해서 거기에 적절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뭐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거에요. 왜그러냐고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서 당장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지만,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는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 폐업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지원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여행가이드를 포함한 프리랜서 직종들도 법인에게는 지원되지만, 당사자들도 거의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각지대를 청주시가 잘 선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못 해왔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편적 지급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에서의 우리는 지역화폐로 지원하자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경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몇 곳으로 가는 이런 것이 바로 기초단체가 해야 할, 광역지단체가 해야 할 일인데 전국에 절반이 넘는 지자체를 우리 도내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청주시만 안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왜 청주 시민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남들 다 지원받는 것을 못 받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한 쪽 면만 보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청주시장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송 행정관님, 조금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 우리 여야, 충북 도당 여야가 논쟁도 벌이고 서로 좀 그런데,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43개 청주지역 읍면동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속에서 이것이 맞느냐, 올 지방선거를 염두해둔 표밭 다지기다, 이런 정치적인 비판, 여러가지 방역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관님은?

▶송재봉 : 저는 시장이 매년 연초에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연례행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했었고.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그것은 선거 시기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정말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진솔하게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대한 홍보보다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듣는 방식으로 주민들과의 대화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앞서 청와대에서도 갈등 조정 문제를 전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청주 지역에 원도심에 고도제한 문제. 개발 제한문제를 두고. 청주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송재봉: 정말 저도 어려운 숙제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와 도시의 계획적 관리라는 공공적 문제가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칸타빌이라든가 코아루 같이 이미 고층 빌딩을 허가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역을 규제하려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정비계획에 넣으려고 하다가. 주민 반발 때문에 진행을 못한 상태인데. 이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인근지역에 이런 고층빌딩이 들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렇지만 청주시민 전체는 도시의 경관을 포함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도시 정비 기금을 재산세 총액의 15%씩 매년 적립을 해야되는 것이 지금 조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을 안했는데 그걸 원래대로 조성을 했으면 94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재는 70억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걸 잘 조성을 해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접근됐어야 된다. 아니면 동시적으로 갔어야 된다. 그런데 먼저 규제하고 차후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겠다 내지는 지원하겠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호상 :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봉: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병원은 또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난 상태인데. 사실 주민의 재산과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고 개인의 요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병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개업을 하고 영업을 할 자유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법과 제도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또는 그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어떤 안전상의 불이익이 없을지. 또 이런 여러 가지문제에 대해서 사전적 협의채널이 일정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정보도 불명확하고. 이런 상태에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주민과 주체간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좋겠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결국은 소통의 문제겠네요. 지금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의 청주기본사회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대선관련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청주지역. 아무튼 이재명 대선 후보에 직접적으로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건데요. 청주지역. 나아가서 충북 지역의 대선에 대한 민심이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재봉 : 지금 민심을 정확히 짚거나 읽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을 보면 그동안 대선을 7번이나 치뤘는데 모두 맞춘 지역이 충북이 6곳인가 7곳이 되더라고요 지역구가. 그리고 최종 득표율에 근접한 그런 결과를 내고 있어서. 사실 충북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보니까 중도층의 비중이 전국평균이 37%인데. 우리 지역은 40%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한 방향으로 표심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대위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잘해야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려면 더 쇄신하고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선대위 후보도 그렇고 중앙당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낮은 자세로 실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기후 경각심을 높이고 실천해야겠다라고 해서 ‘줍깅 행사’라든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행사이지만 환경캠페인의 성격도 있고요. 또 ‘마주하세’라고 해서 마을 주민을 하루 3명 만나기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과 직접 만나서 직접 어떤 문제가 듣고 해결하기 위하 방향과 노력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비중이 한 40%정도 되는데. 표심이 그만큼 아직 가변적이다 그 말씀이신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시간이 한 3~4분 남았는데. 행정관님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사실 충북에 송 행정관님이 NGO 1세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지방정부 비판을 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긴 세월 시민운동가로써 활동하시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드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송재봉: 제가 그 지점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옳다는 이야기를 소신있게 주장하면 됐고. 그것만으로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정치의 영역은 제가 주장함으로써 해결되는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능력이 검증된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했고. 정치를 하면서는 특히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신뢰 받는 정치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하면 당연히 기존의 정당에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객’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당 내에서 제가 신뢰를 얻어야 되고. 또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을 해야 되다보니. 제 입장에서는 2~3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고. 훨씬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머리도 복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상 : 정치인이 사실. 정치인 송재봉. 가시밭길 아닙니까. 정치라는게. 욕도 많이 먹어야되고.

▶송재봉 : 우선 욕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호상 : 시민운동 송재봉. 정치인 송재봉. 어떤게 더 낫습니까?

▶송재봉: 시민운동가로서는 그래도 격려와 지지받는 입장이었으니까. 좀 힘들긴 해도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보람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정치라고 하는건 결국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문제를 해결해야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 훨씬 부담도 크고. 또 그 권한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미래가 그려져있는게 아니다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게 좋으냐의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호상 :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도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 제목이 ‘시민의 꿈 혁신의 길’.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송재봉 : ‘시민의 꿈’은 제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까지 한 30여년.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꿈꿔왔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제가 살아온 길에 대한 이야기고요. ‘혁신의 길’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정치혁신을 포함해서. 행정혁신. 여러 가지 경제에서도 선순환 경제로써의 전환. 또 탄소중립.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그런 의미를 담고 그걸 정리한 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정치인 송재봉. 사실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욕도 많이 드셔야 되고. 부정적. 시민들이 정치인은 얼굴도 두껍다 비판도 하고 말이죠. 정치인 송재봉님 건투를 빈다는 말씀밖에 파이팅하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밖에 전달을 못드리겠네요. 올 지방선거 때 공천장을 다시 거머쥐시고 저희가 다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행정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재봉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