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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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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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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받고 있는 청주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보편적 지원보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인 피해 본 업종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면 860억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면 39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충북참여연대와 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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