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자본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이라며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철회와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