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신년 인터뷰


▷이호상 : 신년인터뷰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박문희 의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문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상 :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문희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저희 청취자 분들께도 인사 한 마디,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문희 : 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해가고 계신데, 아무쪼록 사회전반에 걸쳐서 우리 도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나와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의장님도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각 자치단체장들마다 또 각 기관 단체장들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신년화두를 정하는 것이 열풍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기호상진’이라는 신년화두를 던지셨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박문희 : 말 그대로 이것 말탈 ‘기’자 입니다. 말탈 ‘기’에 범 ‘호’자, 그 다음 일상 ‘상’인데, 말 그대로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일상생활로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호상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이호상 : 이런 화두, 사자성어를 정할 때는 의장님이 정하십니까?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까?

▶박문희 : 직원들이랑 상의를 하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어떤 용어가 가장 좋을까,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호상 :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고요. 작년 한 해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었고 또 돌이켜볼 시간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작년 한 해 돌아보신다면?

▶박문희 :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많이 자제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던 사회전반의 문제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회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지방자치법 부활 30년을 맞이해서 경찰사무와 관련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며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의요구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설득하고 협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또 우리가 10년 전 일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초과수당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이게 법적인 싸움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을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해 912명이었습니다. 그 912명에 약 92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다 정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합의를 보았고, 또 생활임금조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생활임금조례를 1만3백26원이라고 하는 초과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고요. 또 연말에는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도민들이 바라보고 또 교육계 쪽에서는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사는 사회에서는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 하므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사회활동으로써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 1억2천6백만원 정도를 1회추경에서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고요. 또 농업인공익수당예산도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농가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 100세트를, 시가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독제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아 지원했고요. 어찌됐든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가지 도민생활에 밀접한 입법활동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충북도교육청의 재난지원금지원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고, 또 교육재난지원금 카드 10만원씩 만들어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했고요. 장애인들 작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그 부분도 올해 39대를 도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장님, 성과 자랑하실게 많으신가본데요.

▶박문희 : 또 수술실 cctv 관련된 부분,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도입 문제 등 이런 여러가지를 제가 나열하면 아직 한참 더 해야하는데.

▷이호상 : 저희들이 또 준비한 질문들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의장님 말씀들어보니 지난 한 해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각 분야 갈등 조정역할을 했던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언론에서도 칭찬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서 농업인공익수당 문제, 올해부터 지원되는거죠?

▶박문희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얼마씩 어떻게 지원이 되는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박문희 : 가구당 50만 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등록과 농지원부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50만원씩 지원금 지급하는데 이게 돈을 준다고해서 금방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치다보면 전반기에는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명절을 전후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호상 : 명절이라면 언제쯤?

▶박문희 : 추석명절 전후로 해서요.

▷이호상 : 그럼 농가당 50만원씩의 비용이 지급되는거죠? 50만원씩?

▶박문희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박문희 : 예산은 10만8천가구 약 11만 가구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앞서 작년 한 해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 싸웠던 한 해이지 않나 싶은데, 각 기초자치단체들마다 군민들, 시민들 전체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내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차원에서 또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별적, 보편적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고요? 청주시는 특히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문희 : 저는 청주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인데요.

▷이호상 :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문희 :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우리가 권장해야 할 부분이고. 그 대신에 어려운 분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뭐 행복하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말씀. 며칠 전에 역사적인 방점을 또 한 번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의회 또 각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말이죠. 인사권 독립 시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도의회 분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박문희 : 처음 이게 사실은 1951년도부터 내각제가 되면서 10년 동안 61년까지 사실 지방자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오히려 더 발전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61년도 군사 쿠테타로 인해서 중지가 됐고. 91년도에 와서 지방자치 부활을 했거든요. 지방자치 부활을 해서 그동안에 쭉 중앙 통제 하에 지방자치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년 만에 부활을 다시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독립이라고 하는, 처음 맞이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조금 어리둥절하는. 또 어디에 적을 두고 내가 가야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또는 법을 만들어주는 국회. 이런 곳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많고 요구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제 첫발을 내딛였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를 어떻게하면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도의회 어떻습니까?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의회의 조직이 작다보니까. 당연히 공직자 분들은 승진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을거고요. 그래서 의회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박문희 : 도의회는 사실은 76명이었거든요 정원이. 76명 중에 13명을 증원을 해서 89명이 됐거든요. 89명인데. 올해는 8명. 의원의 1/4정도의 정책지원관을 다시 모집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시·군 단위 자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인사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만약 직원의 진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누락 되는 부분 없이, 직원들이 소외되는 부분 없이. 진급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 의회에 4급에서 3급이 없습니다. 처장이 2급인데. 3급은 좀 신설돼야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원이 작아서 조금 당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인사권이 의장님에게로 가니까. 의장님 여러 인사 청탁도 받으시고. 압력도 받으시고. 부탁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박문희 : 실질적으로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의회로 오고 싶다. 또 인사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급. 또 직원들은 진급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올해 사실은 의회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열다섯분이에요. 열다섯분이 나가고 열다섯분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진급에 관련해서 이번까지는 집행부의 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말일 전에 발표를 했고. 말일 이후에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1월 13일 이후에 제가 진급을 시킨 사람은 오늘 임명장을 주는 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있는데 운전기사분이세요. 8급에서 7급인가. 오늘 9시에 임명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는 것은 아마 한 분으로 끝나는 일이라서 그렇게 크게 인사에 관련된 불평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의장님 올해 상당 재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데. 의장님의 출마설에 대해서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혹시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당 재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문희 : 저는 중앙당에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당에서 당의 명령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나가겠다. 그렇지 않고 후배들과 경선을 한다고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출마를 안 하겠다. 딱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53년생입니다. 53년생인데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나이도 있고, 초선으로써 국회에 가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임기는 2년 정도. 약 2년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지방의 손실이고. 여러 가지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호상 : 전략공천 한다면 나간다. 하지만 경선을 치러야 한다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말씀. 의장님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여 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또 가장 현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옥천과 영동지역에 충북도의원 선거구가 한 석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좀 파열음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또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문희 : 실질적으로 현행법으로 보면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 또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한 지역구를 만든다고 하면. 영동이나 옥천도. 두 석씩을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인구의 1/4로 하안선을 뒀다가 1/3로 두는 바람에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시종 지사께서 주장하고 있는 양원제. 양원제가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야한다. 이 법을 바꾸지 않고 현행법대로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양원제. 지역별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똑같이.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뽑아서 최종적으로 상원제 제도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론이나 지역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한텐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바램은 영동, 옥천에 도의원 선거구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거죠.

▷이호상 :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의원선거를 줄이는 것도 반대하고 양원제도 필요하다는 말씀.

▶박문희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의장님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돼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올 한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문희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충북저널967 신년인터뷰 박문희 충북도의회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