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신년 단체장 인터뷰

▷이호상 :　신년 인터뷰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도내 생활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만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 위원장님, 연결돼있죠. 안녕하십니까?

▶남기헌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기헌 : 네, 우리 이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BBS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덕담 한 마디 해주시죠.

▶남기헌 : 우리 도민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정말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바뀌고 더불어서 자치경찰제 실시의 첫 발을 내딛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도민 중심, 자치행정체제 출발의 근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정말 역사적인 방점을 찍은 한 해였지 않나. 자치경찰제가 출범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충북자치경찰회의 여러 성과도 발표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체감해보시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남기헌 :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광복 이후 이제 국가경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에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도가 지난 5월 28일 출범을 하고,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초대로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오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형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이 혼선을 갖고 자치경찰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치경찰제도가 완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지역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차원의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과 특히 충북경찰이 아주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지, 응원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정말로 자치경찰, 우리 피부로 와닿는 도내 생활치안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무언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남기헌 : 굉장히 많죠. 사실 잡아가도 있다는 자체는 안착하는 데 연착륙의 첫 신호탄이라는 의미이지,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10대 성과를 발표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보다도 '준비과정 속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차원에서 도민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치경찰제가바뀐 것은 국가경찰이하고 제도도 일원화 되어 있고 그렇지만, 경찰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됐다, 경찰청만 바라보고 중앙만 바라보던 이런 경찰의 행정 운영시스템의 어떤 생각들이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들이 우리 경찰들을 통해서 어떤 울타리를 잘 감싸안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도민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치안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절차과정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나 농산물보호정책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농산물 보호정책이 아니라 시골에서 소농, 농사만 지어서 먹고사는 그런 농민들의 어떤 농산물 도난 예방 장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또, 우리 경찰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범죄도 줄어들고 경제 갈등도 해소시키는 등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위원장님, 실제로 통계적으로 조금 전 사회 약자 보호, 농산물 보호가 귀에 들어오는데, 농산물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실제 통계적으로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남기헌 : 지난 6개월 통계는 그랬었고, 지난 10월 우리가 대구에서 자치경찰 100일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전국회장이 주요자치경찰제 변안에 대해 발주하고 주요 정책의 어떤 긍정적인 것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장께서 충북의 농산물보호정책을 통해서 36.7% 상승했다는 이런 결과를 소개하시면서 이것이 지역밀착형,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제 모델이라고 홍보해주셨고요. 또, 여성, 청소년, 아동학대 그런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이 자치경찰이 실시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의 정책사례로 우리 충북지역 것을 채택해주셔서 일단 기초과정에서의 저희 노력과 도민들,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아이디어가 충청북도 자치경찰 주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기초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호상 : 아,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회 약자 보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농산물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됐다는 말씀, 이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충북자치경찰만의 특징, 또 다른 무언가 있을까요? 차별화된?

▶남기헌 : 충북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시민사회단체 대표역할도 했고, 지방자치를 30여 년 추진해오면서 저는 자치행정이건, 교육행정이건 경찰행정이건 간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경찰 내의 어떤 자문위원회 구성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기득권세력 중심으로 행정발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위 말해 도민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고 경찰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도민 체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 구성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 위원, 또 사회적 약자 부분 그리고 더불어 구성과정 속에서 지구대 파출소의 추천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든 지역 자치경찰 업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 시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이런 정책들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자치경찰의 핵심은 도민의 생각이 자치경찰정책과정에 반영된다, 담겨진다는 캐치플레이를 써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일선 도민들이 바라는 자치경찰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과도 소통 자주하시나요?

▶남기헌 : 네, 저희가 작년 5월 28일 취임을 하고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수는 11개입니다. 그런데 청주에 3개의 경찰수사가 나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2개의 관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취임과 더불어 2주에 걸쳐서 어찌됐든 지역경찰서, 그다음 지구대 파출소, 또 자치단체장 이렇게 3단체 지역분들을 만나 협의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명절 전 후로 연말쯤해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독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특히 이제 경찰과 관련해서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준하는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이 직협 충북도내 각 직협 대표들과 공식적으로는 2번, 비공식적으로는 4~5번의 어떤 소통과정을 걸쳐 역할을 추진을 했고, 그 분들과 역할과정 속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가나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직협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경찰관 두 명을 그러니까 충북자치경찰 위원장 추천 두명의 인사위원을 직협에서 추천하는 분을 다 인사위원으로 우리가 다 위임을 해서 인사 공정성 확립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호상 : 아니 인사권을 위원장님.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기헌 : 그런데 이제 경찰 인사과정 속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적립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수행은 하지 못하고. 경찰청 인사통신망 체계를 통해서 안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서장이나 집행기관 아는 사람 중심에 추천을 통해서 구성이 됐는데 그것이 직협에서 가장 큰 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100퍼센트 반영하겠다고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 위원장과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데요. 위원장님 조금 아픈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도 물론 열심히 뛰고 계시고 아직 6개월밖에 출범한지 안됐기 때문에 시기상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연말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도민들 한 5명 중에 1명. 이 정도는 자치경찰을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헌 : 그래서 저는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길래. 보는 시각이 다양하구나.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고 조사관 부분을 공부해서 어떠한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집합과 방법을 아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 설문이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 모른다는 것은 20%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도민 중에 80%는 자치경찰제를 잘 안다는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설문 용역한 연구진에게 "이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우리가 도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반문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자만하지 않고 100% 다 알려야 하는데 못 알렸다는 그런 채찍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시스템이어서 도지사 직속으로 직접 모든 것이 집행 운영되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면 홍보하기가 훨씬 더 쉬웠고 좋았을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치경찰 일선이 지구대 파출소와 국가 경찰라인으로 형성이 되어있는거예요. 예를 들면 청주시 모충동이 청주시는 청주시자치단체고 모충동은 충청북도가 직할하는 형태로 자치경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하는 팔다리가 다 잘린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정용근 청장님께서 오셔서 저랑 잘 협조가 돼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순찰차에 홍보전단지를. 또 홍보포스터를 붙여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충북 도내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에 자치경찰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처음 실시가 되고 아시는 것처럼 경찰과 도청과의 출범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치경찰제라면 중앙 정부가 예산과 인력과 조직을 지방정부에 줘야 온전한 자치경찰제지. 기능만 주고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고. 이러고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구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꾸로 홍보가 많이 된 거라고 보지만.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면 홍보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을 올리면 집행부나 의회나 사회에서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도민들이 잘 모른다.' 이러는데. 그런데 홍보예산을 올리면 다 깎입니다. 우리 도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런 언발란스가 있는거죠. 그런 와중에도 80% 정도가 자치경찰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북경찰들이 일선에서 아주 꾸준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들도 이 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올해부터는 더더욱 도민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방식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호상 : 제가 질문해놓고 말이죠. 시각과 사고가 조금 편향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자치경찰제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말씀 나온 길에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선에서 6개월 동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지휘를 해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물론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다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남기헌 :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독립적 자치경찰이 말 그대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경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과 밀접한 민생치안, 여성, 청소년 그리고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이원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루 아침에 변화될 수 없으니까 전초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그래도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구대 파출소의 기능을. 전화했는데 생활안전계. 이것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하면서 국가 112로 편재가 되어서 지구대 파출소라도 자치경찰생활안전계에 정리를 해줘서 그야말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자치경찰부를 통해서 민생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분야의 업무를 직접. 우리 행정라인으로 말하면 동사무소까지. 지구대 파출소까지 지휘 체제가 정리가 돼서. 일관되게 우리 도민만 바라보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런 역할을 하려면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가보면 교통문제. 또 사회적 약자 여성, 청소년 문제. 빈곤의 문제. 또 생활안전 문제. 이것이 자치단체 고유 업무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경찰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려서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의 재정독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 교부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재정독립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위원장님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20분이 훌쩍 가버렸는데. 끝으로 한 말씀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남기헌 : 우리 자치경찰 출범의 기초는 주민 참여 소통 강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의 의미가 도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안전 민생치안.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것 하나하고. 그리고 주민생활보호, 생명보호 이런 것들에 역할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도민이 생각하는 그런 경찰권의 의미가 자치경찰 정책에 반영돼서 도민이 더 행복하고 도민이 더 안전한 그런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의 22년도 비전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민들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옆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님 올해도 도내 생활치안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십사 각별히 신경써주십사 당부말씀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기헌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위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