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모임, 가해교사 무죄에 반발..."계속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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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9 댓글0건본문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충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 교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학내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엄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 B씨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충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 교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피한다면
학내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엄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 B씨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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