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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적법"...청주시,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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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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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주시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병원은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도
정신병원 허가용지는 주변 초등학교와
300m 이상 이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지구에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냈고
이후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 위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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