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신년인터뷰


▷이호상 :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오늘은 특집 ‘단체장에게 듣는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최충진 청주시 의회 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장님, 연결 됐죠? 안녕하십니까?

▶최충진 :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의장님. 아침일찍 생방송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충진 : 네.

▷이호상 :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맞아서 인사말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충진 : 네. BBS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입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호랑이의 해를 맞아 청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호랑이의 기운으로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활기를 되찾는 청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호상 : 네, 의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작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의정활동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작년 돌이켜보면 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랄까요? 시간을 드릴테니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 해주시고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최충진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로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본 예산과 3번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1천816억 원, 감염병 생활지원비 111억 원, 희망근로사업비 68억원, 소상공인지원금 63억 원 등 시민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업예산 2천58억원을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비나 여가비같은 것을 스스로 반납하고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으로 청주도심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의문을 서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등을 만나서 청주시 시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와 국회, 청주도심에서 5월~6월까지 40여일 간 삼보일배 등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간 결과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에 최종안에 청주도심통과노선을 포함시킨 쾌거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북이면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과 k-바이오랩허브 청주시 유치 결의문 등 8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한해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심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결방안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 전국 시군 자치회의 의장협의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인구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에서는 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절반을 넘게 되어서 균형발전이 외면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하므로서 입법과정에서부터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면 지역불균형 심화를 극복하기 쉬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대한 유일한 해법, 지역발전에 대한 해법이 지역대표 상원제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중에서도 말씀 좀 들어보니 자랑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충청권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하는 것 말이죠. 이때 의장님을 비롯해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했던 것, 언론에서 칭찬도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을 많이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의장님,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이 청주시가 그래도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제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단양군도 마찬가지로 취약한, 괴산군 같이 이런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각 주민들, 전체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청주시만 유독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한범덕 청주시장이 고집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충진 : 그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난 9월 정부에서 국민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하위 88% 기준 지급으로 결정했던 부분인데, 우리 충북에서 제천, 단양, 음성 다른 시군에서는 나머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못한 12%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도 시와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청주시는 전체 시민보편지급 대신 선별지급을 고수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다른 도시보다 낫지 않냐 하는데 타 시군은 수억 원에서 10억 정도면 가능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상위 12%가 12만4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 310억 원이 그 때 당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진짜 다 드리고 싶었으나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금액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앞으로 잘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재정 상황과 시민분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루고 안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호상 : 그만큼 재정여력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최충진 : 네, 31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보니 1인당은 조금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 결론을 못 내고 재정 지급을 않고 다음을 보자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앞으로 같이 가야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처지다 보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상 :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왜 청주시민들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 올해 계획 한번 좀 말씀해주시죠? 시의회 운영 방안이라고 할까요?

▶최충진 : 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올해는 참 뜻깊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맞아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 강화 등 법개정으로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외적, 내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시민만을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편에서 이제는 감시와 견제의 지방자치를 해야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에 주민조례발안제와 같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여러분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하루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올해 가장 운영방안에 중점을 뒀던, 처음 말씀하셨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리가 자치입법권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이 되는 거죠? 당장 다음주부터인데 어떻습니까?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청주시의회는 어떻습니까?

▶최충진 : 네, 준비를 차근차근 1년동안 잘 해왔습니다.

▷이호상 : 네, 의회의 직원들이라든지 의회로 오고 싶어하는 직원들, 인사권 독립문제 때문에. 다 충원이 되고,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최충진 : 2020년 12월 9일 날 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안에 대해 시행력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별도의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실현이 됐으며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1년 동안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확대를 하고 지방의회겸직금지 등을 통해서 획일성과 통일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나날이 커져가는 청주시가 지금 86만이고 의원님들도 39분으로 기초단체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의회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는 뒷받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을 보면 20년 한 해 동안 기초의회는 21,889건의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날 조례보유건수는 79,914건으로 전년에 비해 6%인 4,734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의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의원정실에 1/2에서 충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39분이기 때문에 19분의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부 역량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정책지원관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 청주시의회는 19명의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보좌관이라고 지칭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다 충원이 된 겁니까 청주시의회는 지금 19분이?

▶최충진 : 아닙니다. 정책지원관은 1월 13일 시행을 시작하면서 공고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순차적으로 내부 직원들은 다 뽑았습니다만. 정책지원관은 그 후에 공고를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 정책지원관은 직급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최충진 : 정책지원관은 시는 7급이고 시·도는 6급으로.

▷이호상 : 광역은 6급으로?

▶최충진 : 네 광역은 6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호상 : 직급이 좀 낮은 것 아닐까요?

▶최충진 : 저희들이 행안부에 계속 충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와 전국 시·군 자치단체 의장부 협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해보자해서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7급으로 됐는데. 저희들은 7급은 말 그대로 정책 지원관인데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7급이면 빠르게는 5년에서 7~8년 되면 7급인데.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분들을 데리고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6급으로 해주고 광역은 5급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정책지원관. 그러니까 보좌관이 들어오면 늘 지적이 됐던 우려했던 부분인데. 의원 정족수의 절반이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는건데. 의원님들 개인의 비서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충진 : 글쎄요. 그런 부분은 국회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엔 그게 염려가 돼서 충북 시·군단체 의장협의회나 전국 의장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들은 보좌관이 비서관이 아니라 정책지원관이다. 그래서 정책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도 썼던 분들이 비서관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고 공개채용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명백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 41조와 시행령 36조에서도 정책지원과의 명칭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각종 안건 의결을 위한 조사 행정 사무 감사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비서관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업무까지 맡게 되지 않냐는 일부 우려가 섞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계속 행안부에 그 부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하지만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이며, 공무원행정강령 13조 2항 규정에 사적인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점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국이 똑같이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활 정치인은 그게 필요가없다. 그래서 잘 우리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그야말로 진일보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질문은 최 의장님처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직원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출을 했고 정책 지원관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인사 청탁 최근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최충진 : 저희들은 인사 청탁이 거의 없는 거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무원들 뽑을 때는 우선 내부에 있는 남을 분들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거쳐서 뽑고.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 협약도 했습니다만. 다시 공고를 내서 뽑아서 여기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승진 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떨어지신 분들이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연안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이 5명이 했는데 2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다 같은 해에 입사를 했다든다 입사동기라든가하면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배제하다보니까 떨어진 거지. 모두가 우수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건 저희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청주시나 충청북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군에서는 의원 정수가 보통 8분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의회직으로 오겠다는 집행부 직원이 많았습니까? 지원은 많이 했습니까?

▶최충진 : 네. 많았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수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요즘 젊은 분들은 전문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에서는 구청이나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이런데로 발령이 많이 나다보니까 가서 일하면 옮겨야 되고, 옮겨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잘 해서 우리가 교육도 1차적으로 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전문가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보다는 저희가 이제는 진짜 한 발 앞서서 가서 오직 시민만을 위해 생활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회 독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조직개편. 지금 의회독립 자치입법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도 조직개편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든지. 예산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최충진 : 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안은 규정을 한 반면에 조직 구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게시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기관 대립구조를 이뤄야 대대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해서 현행국회법과 같은 별도의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2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독립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니까 조직구성권과 이런 편성권이 미비한 점은 앞으로 시·군 자치단체의장단 협의회나 충북의장단협의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면 행안부에서도 국회통과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행안부와도 의견 조율을 계속 개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이렇게 진일보하기까지 의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 시간이 한 4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올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죠.

▶최충진 : 코로나 장기화로 참 힘든 시기에 우리 시민여러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지난해 1년을 무사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줘서 지금 우리 이웃과 시민여러분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기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 하다는 말이 있듯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의장님도 올 한 해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면서요. 의장님도 올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충진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특집 신년인터뷰.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