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한범덕 시장) SK하이닉스에 특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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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22 댓글0건본문
-“SK하이닉스 발전소 ‘OK’, 소각장은 ‘NO’, 형평성에 어긋나”
-“SK에 관대한 한범덕 시장 공천배제 운동하겠다”
■ 대담 :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내 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이 문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갈등, 오늘은 하이닉스 청주사업장 LNG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종순 : 안녕하세요.
▷이호상 : 먼저 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 들어서는 LNG발전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혹시 청취자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순 : 네, SK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LNG발전소는 지금 청주 산업단지 내 M15 공장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585메가와트 규모로 몇 년전 폐쇄된 고려원전 1호기와 맞먹는 규모이고요. 2019년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2020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얻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11월 8일, 청주시로부터 건축물 허가 승인을 받고요. 12월 3일 착공 승인까지 받아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네, 정부가 승인을 한거고 청주시가 최종 건축허가를 해준거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SK하이닉스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주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박종순 : 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어제도 미세먼지가 심했죠.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 LNG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굉장히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금도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 가동으로 이 수치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다른 것은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탄소중립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청주시도 예외는 아닌데, 2018년 기준 40~45%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상황에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청주시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한 것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미세먼지,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조금 더 알기 쉽게 구체적인 데이터, 이 LNG발전소가 가동이 됐을 때 하이닉스 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측에서는 그 총량만큼 줄여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순 : 네,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가동했을때 질소산화물이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209톤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지금 본안에서는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177톤으로 줄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배출 17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지금 조정 중인데요. 상세 방안을 보면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노후 자동차 교체라든지,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녹스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이닉스가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미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호상 : 국장님 이게 질소산화물 209톤 이것을 조정을 해서 177톤이라고 했는데 확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질소산화물이 물론 최고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만 177톤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정도의 규모일까요?
▶박종순 :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경유차 40만 대가 돌아다니는 양이랑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점검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유차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조정이 있겠지만 보통 이야기 되는 것은 경유차 40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경유차 40만대. 제가 알고 있는 지인께서 환경전문가로서 하시는 말씀은 하이닉스 LNG발전소굴뚝에서 하루 LPG를 사용하는 택시 6천여대가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질소산화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말이죠.
▶박종순 : 네, 그만큼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이고.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가중시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거죠. 그리고 청주시의 지형상 서쪽바람, 서풍과 북풍의 서북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청주시 보면 대부분 산업단지나 LNG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청주시 전체의 공기질이 안좋게 되는 상황이고 그 영향은 청주시민 전체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상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주시 입장은 청주시가 공들여서 SK하이닉스에 투자유치를 이끌어왔다는 것이고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전이 발생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LNG발전소 건립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순 : 네. 하이닉스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드는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전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곳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변전소와 송전탑이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전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위 반도체기업은 삼성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삼성은 지금까지 왜 발전소 추진을 안 했을까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닐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전기 질도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의 특성상 전기의 질이 좋아야 한다고요. 그럼 삼성은 왜 질이 떨어지는 한전의 전기를 쓰는지. 그것도 정전으로 인해서 이미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SK와 삼성은 다른 점이 있는데 SK 그룹 자회사에는 SK에너지가 있는 거죠. SK에너지를 통해서 연료를 수입해서 쓰면 좀 더 싸게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자체생산해서 쓰면 훨씬 싸기 때문에 이윤을 더 창출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호상 : 삼성은 더 기술력이 있는데, 삼성은 왜 그런 발전소를 하지 않느냐는 의문점. 그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SK에너지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 발전소를 건립을 하면 생산되는 전기 양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남을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SK에너지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박종순 : 하이닉스에서는 지금 585MW를 생산하고 있는데 절대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을 한전에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분명히 남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SK에너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SK에너지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는 사전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하나 청주 지역 핫이슈인 오창의 후기리 소각장 문제인데. 후기리 소각장 문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말이죠.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물론 환경부가 조건부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는 불허를 했거든요. 하이닉스는 건축허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행정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순 : 네. 그것은 어찌됐든 저의 생각은 행정. 자치단체장의 마음이다.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의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법정에서 싸움을 불사하고라도 이것은 막겠다 하는 선언을 했고. 이미 청주시가 몇몇 소각장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유독 왜 SK하이닉스 문제에서는 이렇게 관대하냐. 관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타 지자체 보면 대전이나 대구에서는 LNG 발전소를 추진하다가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시장이 전면 취소하겠다 선언했고. 대구도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시장이 3년 만에 전면취소하겠다고 환경부에 통보를 했죠. 그리고 또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에서 설립하는 LNG 발전소가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LNG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이렇게 관대한 것은 좀 문제다. 그리고 LNG 발전소뿐만 아니라 SK에만 유독 관대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SK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미 특혜도 너무 많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청주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박종순 :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충북도.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도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과 불통행정을 벌이고 있는 한범덕 시장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배제 운동을 같이 벌여서 이런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할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호상 : 가처분 신청. 그리고 법적인 문제. 한범덕 시장의 공천배제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에 관대한 한범덕 시장 공천배제 운동하겠다”
■ 대담 :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내 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이 문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갈등, 오늘은 하이닉스 청주사업장 LNG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종순 : 안녕하세요.
▷이호상 : 먼저 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 들어서는 LNG발전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혹시 청취자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순 : 네, SK하이닉스에서 추진하는 LNG발전소는 지금 청주 산업단지 내 M15 공장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585메가와트 규모로 몇 년전 폐쇄된 고려원전 1호기와 맞먹는 규모이고요. 2019년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2020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얻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11월 8일, 청주시로부터 건축물 허가 승인을 받고요. 12월 3일 착공 승인까지 받아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네, 정부가 승인을 한거고 청주시가 최종 건축허가를 해준거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SK하이닉스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주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박종순 : 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어제도 미세먼지가 심했죠.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 LNG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굉장히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금도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 가동으로 이 수치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다른 것은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탄소중립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청주시도 예외는 아닌데, 2018년 기준 40~45%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상황에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청주시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한 것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미세먼지,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조금 더 알기 쉽게 구체적인 데이터, 이 LNG발전소가 가동이 됐을 때 하이닉스 측에서는 미세먼지가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측에서는 그 총량만큼 줄여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순 : 네,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가동했을때 질소산화물이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209톤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지금 본안에서는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177톤으로 줄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배출 17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지금 조정 중인데요. 상세 방안을 보면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노후 자동차 교체라든지,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녹스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이닉스가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미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호상 : 국장님 이게 질소산화물 209톤 이것을 조정을 해서 177톤이라고 했는데 확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질소산화물이 물론 최고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만 177톤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정도의 규모일까요?
▶박종순 :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경유차 40만 대가 돌아다니는 양이랑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점검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유차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조정이 있겠지만 보통 이야기 되는 것은 경유차 40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경유차 40만대. 제가 알고 있는 지인께서 환경전문가로서 하시는 말씀은 하이닉스 LNG발전소굴뚝에서 하루 LPG를 사용하는 택시 6천여대가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질소산화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말이죠.
▶박종순 : 네, 그만큼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이고.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를 가중시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거죠. 그리고 청주시의 지형상 서쪽바람, 서풍과 북풍의 서북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청주시 보면 대부분 산업단지나 LNG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청주시 전체의 공기질이 안좋게 되는 상황이고 그 영향은 청주시민 전체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상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주시 입장은 청주시가 공들여서 SK하이닉스에 투자유치를 이끌어왔다는 것이고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전이 발생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LNG발전소 건립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순 : 네. 하이닉스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드는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전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곳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변전소와 송전탑이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전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위 반도체기업은 삼성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삼성은 지금까지 왜 발전소 추진을 안 했을까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닐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전기 질도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의 특성상 전기의 질이 좋아야 한다고요. 그럼 삼성은 왜 질이 떨어지는 한전의 전기를 쓰는지. 그것도 정전으로 인해서 이미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SK와 삼성은 다른 점이 있는데 SK 그룹 자회사에는 SK에너지가 있는 거죠. SK에너지를 통해서 연료를 수입해서 쓰면 좀 더 싸게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자체생산해서 쓰면 훨씬 싸기 때문에 이윤을 더 창출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호상 : 삼성은 더 기술력이 있는데, 삼성은 왜 그런 발전소를 하지 않느냐는 의문점. 그럼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SK에너지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 발전소를 건립을 하면 생산되는 전기 양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남을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SK에너지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박종순 : 하이닉스에서는 지금 585MW를 생산하고 있는데 절대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을 한전에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분명히 남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SK에너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SK에너지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는 사전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하나 청주 지역 핫이슈인 오창의 후기리 소각장 문제인데. 후기리 소각장 문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말이죠.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물론 환경부가 조건부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는 불허를 했거든요. 하이닉스는 건축허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행정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순 : 네. 그것은 어찌됐든 저의 생각은 행정. 자치단체장의 마음이다.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의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법정에서 싸움을 불사하고라도 이것은 막겠다 하는 선언을 했고. 이미 청주시가 몇몇 소각장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유독 왜 SK하이닉스 문제에서는 이렇게 관대하냐. 관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타 지자체 보면 대전이나 대구에서는 LNG 발전소를 추진하다가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시장이 전면 취소하겠다 선언했고. 대구도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시장이 3년 만에 전면취소하겠다고 환경부에 통보를 했죠. 그리고 또 대전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에서 설립하는 LNG 발전소가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LNG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가 이렇게 관대한 것은 좀 문제다. 그리고 LNG 발전소뿐만 아니라 SK에만 유독 관대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SK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미 특혜도 너무 많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청주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박종순 :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충북도.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도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과 불통행정을 벌이고 있는 한범덕 시장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배제 운동을 같이 벌여서 이런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할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호상 : 가처분 신청. 그리고 법적인 문제. 한범덕 시장의 공천배제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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