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국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이호상 : ‘주간핫이슈’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사평론가 와우팟 이재표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첫 번째 다뤄볼 이야기,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충북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군 이야기인데 윤갑근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이 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이재표 : 윤갑근 전 위원장은 1년여 전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윤 전 위원장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을 알선으로 본 반면에 2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사무의 범주 봤기 때문입니다.

▷이호상 :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로 봤다, 그 말씀이신거죠?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그 당시 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윤갑근 전 위원장이었는데, 출소하자마자 청주 상당 재선거 설욕설이 지역언론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일단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했죠? 상고심 받게 되는거죠?

▶이재표 : 검찰이 2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7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2019년 7월 대학동문인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인거고요. 윤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2억2000만원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이 유무죄만 가리는 거잖아요. 결국 유무죄의 갈림길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의 관심사항은 과연 재선거에 윤갑근 전 위원장의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나서 결정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재표 :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피선거권 제한은 없거든요. 피선거권 제한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을 상실하면 5년 피선거권 제한이 되고요.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하면 피선거권 제한 10년인데 윤 전 위원장은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옥중출마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거에요. 하나는 윤 위원장의 선택입니다. 출마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하나의 선택은 국민의 힘의 후보 선택인데 국민의 힘이 설사 후보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위원장은 무소속으로라도 나갈 수 있는거고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후보선택을 받게 되면 국민의 힘의 후보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예회복이나 설욕도 가능한겁니다.

▷이호상 : 결국은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고, 출마를 할 지 안할 지는 윤갑근 전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우택위원장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지금 사실상 청주 상당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상당 선거구 지역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가장 난처한 입장이 바로 정우택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표 : 그렇죠. 국민의 힘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이미 청주 상당에서 지난 19, 직전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우택 도당위원장이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으로 자리를 최근에 꿰찬 상황입니다. 정 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지사 출마 또 청주 상당 재선거를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해왔는데 이번에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에 아직까지는 조직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에 공모를 하면서 무게 추가 청주 상당으로 기울어진 게 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삼부재보선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어떤식으로든 작용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윤 전 위원과 윤석열 후보 둘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윤 전 위원장은 대구고검장 출신이고, 나이는 윤석열 후보가 4살 많지만 사법시험은 오히려 윤 전위원장이 29회, 윤석열 후보가 33회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윤 후보를 이야기 할 때 ‘검찰주의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까 궁금해지는데 예컨대 검찰주의자라는 그런 닉네임에 맞게 최근에 검찰 추진들을 주변에 많이 종용했지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윤 전위원장도 검찰출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이게 또 좋지않은 여론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호상 : 표면적으로는 검찰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윤갑근 전 위원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우택 위원장과 전 윤갑근 전 위원장 사이의 재선거 출마를 놓고 정치적 딜. 타협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표 : 그 부분은 막후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두 명의 정치인 다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윤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청주 상당에서 나서서 약 3,000여 표 차로 졌거든요. 3.12% 차이가 나서. 검표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검표가 계속 연기가 돼서 결국에 지선 이유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정우택 위원장의 경우에는 청주 상당 예비후보 등록까지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느닷없이 청주 흥덕으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굉장한 망신을 당했죠. 도종환 위원에게 12.85% 차이로 대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우택 위원장 역시 도지사 출마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모험은 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 상당 고집할 것 같고요. 본인은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정우택 위원이 그동안 4선 의원에 도지사까지 지냈고 사실 나이로 볼 때든지 다시 지역구 출마하는 부분이 제자리 찾기라기보다는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이라는 그런 정치개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 거고요. 윤갑근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명분은 설욕이나 명예회복인데. 과연 유권자들이 투표로 한 정치인의 설욕을 돕거나 명예를 회복해 줘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 속에서 두 후보의 힘겨루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정우택 위원장과 윤갑근 전 위원장.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떤 딜이 있을지 우리가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간단하게 해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 무공천 원칙을 시사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원인 제공한 지역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면 무공천하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어떻습니까? 재선거. 정정순 전 의원 때문에 이뤄지는 재선거인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후보군에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표 : 맞습니다. 이번에 재보선 현재까지 결정된 곳은 5곳인데요. 청주 상당 외에도 이낙연 전 의원이 대선출마 준비하려고 사퇴했던 종로도 있고, 윤희숙 국민의 힘의 서초갑. 또 안성. 최근 곽상도 의원 사퇴하면서 대구 중남 이렇게 있는데. 3군데나 민주당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발언이 3군데 다 안하겠다는건지. 예를 들어서 종로는 본인이 사퇴한거니까 여기는 하겠다는건지. 또 실제로 무공천을 다 할건지 이런 육성론이. 또 후속조치가 없어서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무공천한다고 하면 청주 상당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주 상당의 경우에는 공천을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정순 리스크거든요. 정정순 전 위원장이 9월 달에 직을 상실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재판 항소심 진행 중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여론도 악화되고. 특히 지난 명절 때 현수막 건 것 많았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여론 악화와 함께 차기 주자들의 부상을 막고 있거든요. 이건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호상 : 이 국장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맺어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얘기를 저희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죠.

▶이재표 : 정의당 항상 뒤로 밀리네요.

▷이호상 : 그러네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 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재표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