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라임 사태' 윤갑근 전 국힘 충북도당위원장, 2심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라임자산 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위원장의 협상이 법률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위원장에게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 요구 입장을 전달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2억 2천만원의 명목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을 윤 전 위원장에 대한 무죄 판단 근거로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다르게 이뤄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이 윤 전 위원장을 '필살기'라고 지칭한 점도, 1심 재판부는 '비정상적 업무 수행'으로 풀이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주관적 견해'로 봤습니다.
또 윤 전 위원장과 손 전 은행장간 대학 동문 사실 역시 항소심에서는 유죄의 배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 7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당시 편지에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 없는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윤 전 위원장은 재판 직후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오해를 받아 마음이 아팠다"며 짤막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라임자산 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위원장의 협상이 법률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위원장에게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 요구 입장을 전달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2억 2천만원의 명목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을 윤 전 위원장에 대한 무죄 판단 근거로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다르게 이뤄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이 윤 전 위원장을 '필살기'라고 지칭한 점도, 1심 재판부는 '비정상적 업무 수행'으로 풀이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주관적 견해'로 봤습니다.
또 윤 전 위원장과 손 전 은행장간 대학 동문 사실 역시 항소심에서는 유죄의 배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 7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당시 편지에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변호사 직무와 관련 없는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윤 전 위원장은 재판 직후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오해를 받아 마음이 아팠다"며 짤막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