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신인숙 청주소상공인연합회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지침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주부터 방역패스가 정식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청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인숙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신인숙 : 실제 많이 심각하죠. 저도 이제 매장에 출근하다보면 도로에 있는 점포마다 '임대'라는 글자가 다 붙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영업장에도 점포 사장님들이 100여명 있는 대형 매장이지만 월세나 관리비가 상당히 밀려있고요. 그걸 또 해결하기위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긴 하지만 그걸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 최근에도 옆 점포 사장님이 폐업을 하고 나가셔서 주민센터에 일을 보러 갔더니 거기서 알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고. 현재 점포 점주들 역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삼삼오오 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월세, 관리비 부업 때문에 주말에는 부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신인숙 : 허다하죠. 허다하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내 점포를 하면서 다른 점포에 알바로 나가서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연현철 : 이번 방역패스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많으시다고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는 의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신인숙 : 그렇죠. 그게 이제 방역패스 정책은 사실 준비 없이 갑자기 시행되었고요. 사실 계도기간도 상당히 짧았잖아요. 그렇다보니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방역패스단속에 반대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들이잖아요 거의, 대형매장들을 빼면. 그럼 백신패스를 확인하려하면 대기시간도 길어지지만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서나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출감소가 다 되어서 인력고용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그 현장에서 주방에서 일하다 나와서 방역패스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보면 책임은 업주보다는 개인 당사자에게 전가해야한다고 우리 이구동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회장님, 그럼 사실상 이번 방역패스 지침의 최대 피해를 음식점이 받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점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인숙 : 그 부분은 사실 마트나, 백화점은 패스를 사실 안하잖아요. 소규모 식당 이런 곳만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서 백신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을 해야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손길이 많이 필요한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 운영이 힘들어서 직원도 감소시키고 혼자 하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영업하는데, 결국 종업원을 늘려서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힘든거죠.

▷연현철 : 일은 늘었는데, 추가 고용에 대한 사정이 좋지가 않고,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신인숙 : 업주에게 전가되죠. 그나마도 근근히 생계형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잘못되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다 뭐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한 분들을 끝으로 몰아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잖아요.

▷연현철 : 알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듯 업주분들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월급을 당장 걱정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비, 또 휴일 근무나 지금 역시 그럴테고요. 이번 지역소상공인분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논의와 관련해서 너무 가혹하다라는 입장아니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실제 좀 어떤 어려움이 예상될까요?

▶신인숙 : 근로기준법이 확대가 되면 사실은 자영업의 생태계는 파괴된다고 볼 수 있죠. 근근이 아주 근근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거의가 생계형이에요. 저희는 정말 한 달에 지출할 돈을 한 달 내에 맞출 수 있는지 채울 수 있는지 이것도 힘들거든요. 평균수입도 사실은 4대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 근로자보다도 훨씬 낮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힘든 상황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제 옆에서 분식점을 하는 사장님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분도 매달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다 제외하고 나오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급여는 일절 하나도 없거든요.

▷연현철 : 순수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인숙 : 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 근로기준법. 5인이나. 이 부분을 적용?확대를 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이제는 생태계가 깨져서 본인 혼자 하는 매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족과 둘이 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를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연현철 :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배달업은 확실히 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인숙 : 네 많이 늘었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배달업은 언론에 늘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배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앱을 사용해야하거든요. 그러면 그 앱 하나가 핀 하나가 8만8천 원씩 하는데 주변 사장님들이 보통 1~2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여러 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매달 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표적인 앱 하나의 경우에는 배달하는 금액의 1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업은 성황이다 잘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곳으로 다 지출되고 나면 정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침울하죠.

▷연현철 : 고정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익이 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인숙 : 맞죠. 순수익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인지 요새는 PC방에서도 음식 배달을 나선다고 하더군요. 저녁 장사만 하시는 분들도 일찍 오픈을 해서 점심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업종의 경계가 많이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수입하락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신인숙 : 많이 있죠. 비단 PC방 뿐 아니고요. 내가 10년, 20년 하던 업종 하나로만 되지 않으니까. 우리 상가에도 본인이 요구하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당히 하루하루 버티기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지금은 내 업종이 아니지만 다른 업종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정말 단돈 1만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더 버텨 보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희망이 없는 아주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해요.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연현철 : 이전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실제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번 방역패스에 따른 구제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인숙 : 사실 손실보상금 이야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가 상인 분들하고 쭉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언론에 나간 액수를 누가 받았느냐.", "회장님 도대체 그만큼 받은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사장님네는 얼마정도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까?" 하면, "저희는 3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는 20만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고요. 손실보상금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사실 현실성 없는 현장성 없는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방역패스 때문에 정말. 저는 할말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늘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연현철 : 저희가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출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신인숙 :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이런 부분들만 해도 상당한 감사를 느낍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인숙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신인숙 청주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