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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하향해야"vs"합의 이행해야"...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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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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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재차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오늘(17일) 도교육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합의됐던 무상급식 분담률 문제를 두고
충북도가 내용을 번복했다"며
"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해
갈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상급식 분담 조정은
민선 8기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타지역 분담비율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와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분담금 하향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충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관련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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