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비하한 청주시 6급 팀장 A씨가 행정소송에서도 패하면서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그런 A씨가 행정소송에도 항소하면서 일단 청주시의 보직해임 조치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이 이른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비하한 A씨는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내린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이라는 견책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후 보직해임 위기에 놓인 A씨는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행정판결이 재차 진행 궤도에 올라서면서 확정 판결 전까지 A씨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전보 조처된 A씨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직 해임과 함께 하급기관으로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신체적 접촉과 함께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비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1년 하고도 7개월이 넘었지만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이 계속해서 시민들의 입장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180도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