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옥규 충북도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히말라야 충북 원정대의 이재명 지사 지지 퍼포먼스 또 충청북도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건물 헐값 임차 논란 등 충북지역 뜨거운 현안들 짚어보려 저희가 국민의 힘 소속이죠, 이옥규 충북도의원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옥규 :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춥죠.

▷이호상 : 네, 의원님. 그러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충북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료의원들과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건물을 충청북도가 임차해서 헐값에 사용하고 있다. 이 의혹이죠. 핵심은?

▶이옥규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청취자 분들께.

▶이옥규 : 네. 충청북도가 사무실을 임차를 했는데요. 시가는 15억5천만원 상당으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근저당이11억8천8백만원 설정됐던 상가를 5억에 임차를 했던 것입니다.

▷이호상 : 잠깐만요, 의원님. 정리를 하자면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건물이 15억5천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근저당이 11억8천만원이 설정되어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규 : 11억8천만원에 설정되어있는 상가를 5억에 임차를 하였는데.

▷이호상 : 아, 보증금이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충청북도가 5억을 주고?

▶이옥규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 4년 동안 5백만원 부가세 포함 5백5십만원인거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 상에 전세권 설정이 올 2월까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호상 : 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옥규 : 아직까지 전세권 설정이 안됐습니다.

▷이호상 : 아, 이건 일반인들도 월세를 살다보면 전세권설정을 하는데.

▶이옥규 : 맞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동청주세무서에서 2억3천5백만원이 추가로 담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총액과 임차보증금이 70%가 넘으면 소위 ‘깡통전세’다라는 거죠.

▷이호상 : 그럼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주 최의장이 해당건물 가액을 15억5천에 신고를 했는데 기존에 11억 8천만원이 근저당이 되어 있고 또 확인해보니 2억3천만원, 그러니까 한 14억정도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옥규 : 그런데다가 보증금 5억원을 합치게 되면,

▷이호상 : 깡통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옥규 : 네,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것은 도지사하고 청주시 의장이 도민의 혈세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임차 사무실 논란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래서 공직자는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저해가 있는 행동이나 상황을 회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사가 청주시 의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도민들의 불신을 자처한 것입니다. 옛 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스스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고나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차한 변명을 한 적도 있었고요. 같은 당 소속 도지사와 청주시의장의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고,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네요. 의원님 말씀만 들어보니 깡통건물이라고 우리가 시쳇말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깡통건물이다라는 말을 쓰셨고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 의혹이 충분히 크다는 말씀이신데.

▶이옥규 : 꼼꼼히 하지 않았다는 것도 짚어볼만한 문제고요. 계속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대신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하고 도민께 사과먼저 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유감표명을 한 도지사의 행태를 우리 당에서는 5명의 의원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전세권설정을 왜 안했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옥규 : 그건 집행부에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의회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으셨나요?

▶이옥규 : 주변의 시세도 사전에 파악을 다 했고요. 충북도에서 제시한 기존의 구 대우증권 건물하고 타임월드 건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의장의 2,3층 건물하고 구 대우증권 1층하고 비교해서 1천만원이다, 550만원이다 임대료를 비교했었는데 그 비교 자체가 구 대우증권 1층이 1천만원이면 지금 공실이 나와있는 것이 4,5층도 공실로 나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충북도에서 외부 임차를 했던 건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부터 맞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하는 법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갖게끔 하는 의혹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한 상태죠?

▶이옥규 : 예. 맞습니다.

▷이호상 : 경찰수사결과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여쭤봅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인데요. 충청북도가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히말라야 원정대를 지원했는데. 이 원정대가 등정 후에 이재명 지사를 지시하는 퍼포먼스를 펼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혈세가 지원됐다 이런 부분인데. 도의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죠?

▶이옥규 : 한마디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충청북도는 충북산악연맹에게 애초에 사업목적을 봐서는요. 등정과정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홍보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요. 이 5000만원이 2019년 5000과 2021년 5000해서 총 1억이 지원이 됐고요. 총 2억 원의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충북히말라야14좌 원정대가 특정 대선 후보자의 삼행시를 지어서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지난 10월 1일에 일어났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결정 된 것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산악연맹에서는 세금을 사용해서 특정 당·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호상 :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옥규 :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나 상위법에서 보조금 관련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배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환수조치까지 해야 하는데. 산악 스포츠 활성화와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을 사업목적을 위반하게 된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이호상 :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나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말이죠.

▶이옥규 : 맞습니다. 특정 후보를 선거 운동을 하였으니까 충청북도는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충청북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충청북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또 지원할 계획이 있다. 5000만원씩 도민들의 혈세를. 이 등정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충청북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 차원에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되어 있고요. 또 예산심의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겠죠?

▶이옥규 : 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올해 충북산악연맹에 지원된 보조금이 환수되었는지 먼저 검토를 할 것이고요. 충청북도 행정 처리를 살펴볼 것인데.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영논리를 떠나서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위반한 점이 발견이 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앞서 진영논리를 떠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힘에 부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옥규 :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 목적성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나 보조금정 산서를 며칠 동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악인들에게 물의를 일으킨게 아닙니까? 삭감에 무게를 두는 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의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진영논리를 떠나서.

▶이옥규 : 민주당 의원님들 대다수와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몇몇 분들은 잘못됐다하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스포츠를 하시는 산악인분들한테 노고가 되지 않게끔 재발방지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저 또한 강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안이 또 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최근에 충북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현안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열정 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옥규 충북도의회 국민의 힘 소속이죠.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