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행정명령도 무시하는 집단감염 기폭제 '집회'…방역, 공허한 메아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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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0.1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당국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집회 강행 및 참가 사례가 늘고 있어 감염 확산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
당시 집회에 참가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참가 사실을 방역 당국에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생활하는 시어머니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비로소 검사에 응했고, 집회 참가 보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회 참가 이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도 감췄습니다.
때문에 같은 병실을 사용한 옥천지역 군민 1명이 감염되는 등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A씨는 청주시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원고소가는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포함한 총 5천200여 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경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 속 지역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경찰의 잇단 해산명령에도 불법 집회는 지속됐고, 청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당시 화물연대 노조원 3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의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이냐 6명이냐 사적모임 인원을 두고도 민감한 시국에 100명, 천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당국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집회 강행 및 참가 사례가 늘고 있어 감염 확산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
당시 집회에 참가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참가 사실을 방역 당국에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함께 생활하는 시어머니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비로소 검사에 응했고, 집회 참가 보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회 참가 이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도 감췄습니다.
때문에 같은 병실을 사용한 옥천지역 군민 1명이 감염되는 등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A씨는 청주시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원고소가는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포함한 총 5천200여 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경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 속 지역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경찰의 잇단 해산명령에도 불법 집회는 지속됐고, 청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당시 화물연대 노조원 3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의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이냐 6명이냐 사적모임 인원을 두고도 민감한 시국에 100명, 천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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