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자영 변호사,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사회적 문제'…실형 등 중형 선고 사례"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연휴 잘 보내셨죠?

▶윤자영 : 네, 잘 보냈습니다.

▷이호상 : 첫 번째 사건 짚어보죠. 간첩활동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결국 다른 이들은 구속이 됐는데, 결국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군요.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 관련해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씨에 대해 국가정보관과 경찰청안보수사국은 손 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습니다. 손씨는 앞서 구속된 박모씨 등과 함께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84건을 주고 받아 충북인사 60여명을 포섭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변호사님, 충북동지회 회원들은 구속이 되고 결국 위원장은 구속이 안 된거 아닙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법원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도주우려가 없어서 그렇다는 판단이겠죠?

▶윤자영 : 네. 일단은 수사당국은 손 모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8일 박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손 씨에 대해 재청구영장도 기각됐고, 유일하게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박 씨등 3명에 대해서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손 씨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이제 관련법을 살펴보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적시만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물론 재판부가 면밀하게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엄밀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주거불안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이런 것을 볼 때는 또 위원장이고 말이죠. 2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윤자영 :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본안판단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구속사유를 면밀히 살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런 사건이 사실 꽤 있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특이하네요. 편의점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라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윤자영 :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 직원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사유가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진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당연히 직원이 응하지 않고, 유리 음료수병을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알루미늄 소재의 대걸레를 던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요. 아울러 보호관찰 120시간에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및 이중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호상 : 다행히 합의는 했군요.

▶윤자영 : 네 합의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과거에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고. 감경 사유를 인정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술이 원수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술을 먹고 이런 범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엄벌에 처해지는거죠.

▶윤자영 : 맞습니다. 사실상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던지 이런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저지른 경우 과거에는 술을 먹었던 사유가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호상 : 이런걸 보며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담배보다 술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윤자영 :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호상 : 담배야 자기 스스로의 몸을 해칠 수 있는거지만 술은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말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게임머니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 접속을 해서,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여 70만원을 송금 받았는데요. 약속한 게임머니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81명의 피해자로부터 2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인터넷 게임머니도 2600여만 원을 가로챈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11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조치를 취했고, 일부가 처벌불허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호상 : 동종전과가 있었군요. 그럼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실형을 면치 못했군요. 이런 경우 좀 처벌이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의도 했고. 일부.

▶윤자영 : 네. 최근 게임머니 관련 사기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점점 피해액도 증가하고,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당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편취금액이나 처벌불허의사가 있음에도 불가하고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동종범죄를 저지를 전력을 감안해서 조금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과 이런 사건사고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정말.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