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북침설 교육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강성호 교사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에 부쳐진
강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 작성된
일부 진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89년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당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강 씨는 재심 결심에서
"백두산, 금강산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북녘 산하를 가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