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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원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 민선 7기에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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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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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민선 7기 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일) 3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부터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소송이 제기됐지만 충북소방공무원 912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231명에 대해선 2012년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은 대법원까지 가야 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당을 정산 받지 못한 채 일부 소방관은 유명을 달리하거나 퇴직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의원은 "소방관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초과수당 지급을 대법 확정 판결 시점까지 무작정 지연시킬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물가상승을 비롯한 각종 원인으로 미지급 수당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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