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로부터
소각장 건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분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환경 오염과
청주시민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원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