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동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는
이수완 충북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도의회 이수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가족 공동 소유인
진천군 덕산읍 일대 밭에서
기준치 이상의 흙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첩보를 통해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이 의원 토지에서 불법 형질 변경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토는 부지 조성을 위해
흙을 쌓아 올리는 사전 작업으로,
현행법상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해당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