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완희 청주시의원, "북이면 소각장 암발생 관련 환경부 결론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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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07 댓글0건본문
■ 대담 : 박완희 청주시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 소각시설 인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60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숨졌다. 이런 피해를 봤다면서 건강영향조사 요구를 했는데, 지난 5월에 환경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각시설과 암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회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희 의원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박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귀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완희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우선 앞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선 현재 청주시 북이면 지역 소각시설 현황 또 주민들의 피해현황,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완희 :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국 폐기물소각량의 18%가 우리 청주시에서 소각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북이면 반경 2Km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하루에 543톤이 소각이 돼요. 이 양은 전국 폐기물의 6.5% 정도 되고,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양의 37%, 40%가까이가 그 곳에서 소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이 처음 시작된 것이 1999년도인데, 한 20년간 36배가 증가했고, 그 사이에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했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했던거죠.
▷이호상 : 아, 엄청난 소각량이고 물론 지금 인근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건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환경부가 처음으로 소각시설 주변 지역들을 대상으로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한거죠? 그 결과도 한번 소개해주시죠.
▶박완희 : 환경부가 지난 5월 13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소각시설 배출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 암 발생과의 역학적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만한 과학적근거는 제한적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어요.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북이면 암 발생 관련 조사를 했는데 대조지역을 미원면하고 진천 이월면 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더니 남자같은 경우는 1.6배 정도가 암 발생률이 높았던 거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1.38배가 높았는데 특히 남성같은 경우 담낭암이 2.34배,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여성같은 경우 신장암이 3.35배, 엄청나게 높아요.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이호상 : 의원님, 그런데 앞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상대적으로 진천군 이월면과 미원면쪽에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표본을 잡아서 상대 비교했다는 말씀이신거죠?
▶박완희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랬더니 암 발생률이 높았다라는 말씀이신거고요?
▶박완희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앞서 환경부가 그런 소각장과의 연관성이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완희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 생각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자원순환문제, 쓰레기 처리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폐기물, 플라스틱 같은것은 중국에 수출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수출이 중단됐고, 거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며 배달음식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 소각이에요. 일단은 많은 부피를 소각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재 형태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국 소각장들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번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 소각장이 암발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 소각업계가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환경부가 이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호상 : 그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다 그 말씀이신거죠?
▶박완희 : 네.
▷이호상 : 당연히 주민들은 이런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일테고. 박 의원님께서 최근에 ‘청주시 의회 차원에서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다시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결의안 내용 어떤게 담겨 있는지 그 배경도 설명해주시죠.
▶박완희 :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애초에 환경부의 주민영향조사가 사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 피해조사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조사를 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연구에 참여했던 김영대 교수가 충북대 교수님인데. 과거 노출 영향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는거예요. 그리고 특히 잠복기가 10년 이상이 된 고형암이 있는데. 그 고형암 증가여부를 파악하는데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 이런 실제 조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결론낸건 문제가 심각하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조사를 해라 이런 걸 주장한거죠.
▷이호상 : 이게 시간적 제약이 분명히 있었고, 성급한 결과였다.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데. 분명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무언가 연관성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박의원님께서 주도한 결의안에 보니까 카드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북이면 지역 대기,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주민 소변에서 성인 평균의 5.7배가 검출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완희 : 실제 카드뮴 과다 배출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천에 있었던 장항제련소였어요. 그 장항제련소가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검사된 양과 비슷한 수치에요. 5.7배라는 것이.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 전문가 중 한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보건대학원장님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아니면 생체 직접 노출, 아니면 카드뮴 노출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이건 소각장과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호상 : 이게 카드뮴이 이렇게 기준치 이상의 5.7배나 검출된걸 보면, 이게 오히려 소각시설과 연관이 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거네요.
▶박완희 : 네.
▷이호상 :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 의회는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해서 다시 해달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기관. 청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직접 당사자가 청주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역할이 부족하다면 어떤게 부족하다고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박완희 : 제가 그래서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 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호상 : 청주시가?
▶박완희 : 네.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내고, 재조사를 하라고 촉구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청주시가 전향적으로 환경부에 요구도 하고. 또 소각시설이 북이면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청주시 전역에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수조사도 좀 하고. 그리고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상 : 청주시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청주시인데요. 좀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때문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십사 하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희 : 예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청주시 의원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북이면 소각장 시설 인근 주민들이 10년 동안 무려 60명이나 암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연관성이 없다더라 라는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어떤 원인, 근거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의 노력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 소각시설 인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60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숨졌다. 이런 피해를 봤다면서 건강영향조사 요구를 했는데, 지난 5월에 환경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각시설과 암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의회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희 의원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박의원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귀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완희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우선 앞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선 현재 청주시 북이면 지역 소각시설 현황 또 주민들의 피해현황,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박완희 :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국 폐기물소각량의 18%가 우리 청주시에서 소각이 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북이면 반경 2Km내에 3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하루에 543톤이 소각이 돼요. 이 양은 전국 폐기물의 6.5% 정도 되고,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양의 37%, 40%가까이가 그 곳에서 소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이 처음 시작된 것이 1999년도인데, 한 20년간 36배가 증가했고, 그 사이에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했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했던거죠.
▷이호상 : 아, 엄청난 소각량이고 물론 지금 인근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건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환경부가 처음으로 소각시설 주변 지역들을 대상으로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한거죠? 그 결과도 한번 소개해주시죠.
▶박완희 : 환경부가 지난 5월 13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소각시설 배출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 암 발생과의 역학적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만한 과학적근거는 제한적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어요.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북이면 암 발생 관련 조사를 했는데 대조지역을 미원면하고 진천 이월면 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더니 남자같은 경우는 1.6배 정도가 암 발생률이 높았던 거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1.38배가 높았는데 특히 남성같은 경우 담낭암이 2.34배,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여성같은 경우 신장암이 3.35배, 엄청나게 높아요.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이호상 : 의원님, 그런데 앞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상대적으로 진천군 이월면과 미원면쪽에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표본을 잡아서 상대 비교했다는 말씀이신거죠?
▶박완희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랬더니 암 발생률이 높았다라는 말씀이신거고요?
▶박완희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앞서 환경부가 그런 소각장과의 연관성이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완희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의원님 생각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완희 :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자원순환문제, 쓰레기 처리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폐기물, 플라스틱 같은것은 중국에 수출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면서 수출이 중단됐고, 거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며 배달음식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 소각이에요. 일단은 많은 부피를 소각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재 형태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국 소각장들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번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 소각장이 암발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 소각업계가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환경부가 이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호상 : 그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다 그 말씀이신거죠?
▶박완희 : 네.
▷이호상 : 당연히 주민들은 이런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일테고. 박 의원님께서 최근에 ‘청주시 의회 차원에서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 다시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결의안 내용 어떤게 담겨 있는지 그 배경도 설명해주시죠.
▶박완희 :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서 애초에 환경부의 주민영향조사가 사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 피해조사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조사를 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연구에 참여했던 김영대 교수가 충북대 교수님인데. 과거 노출 영향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는거예요. 그리고 특히 잠복기가 10년 이상이 된 고형암이 있는데. 그 고형암 증가여부를 파악하는데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 이런 실제 조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결론낸건 문제가 심각하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조사를 해라 이런 걸 주장한거죠.
▷이호상 : 이게 시간적 제약이 분명히 있었고, 성급한 결과였다.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데. 분명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무언가 연관성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박의원님께서 주도한 결의안에 보니까 카드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북이면 지역 대기,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주민 소변에서 성인 평균의 5.7배가 검출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완희 : 실제 카드뮴 과다 배출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천에 있었던 장항제련소였어요. 그 장항제련소가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검사된 양과 비슷한 수치에요. 5.7배라는 것이.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 전문가 중 한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보건대학원장님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각장이 근접해서 암 발생이나 아니면 생체 직접 노출, 아니면 카드뮴 노출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이건 소각장과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부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호상 : 이게 카드뮴이 이렇게 기준치 이상의 5.7배나 검출된걸 보면, 이게 오히려 소각시설과 연관이 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거네요.
▶박완희 : 네.
▷이호상 :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 의회는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해서 다시 해달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기관. 청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직접 당사자가 청주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역할이 부족하다면 어떤게 부족하다고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박완희 : 제가 그래서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 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호상 : 청주시가?
▶박완희 : 네.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내고, 재조사를 하라고 촉구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청주시가 전향적으로 환경부에 요구도 하고. 또 소각시설이 북이면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청주시 전역에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수조사도 좀 하고. 그리고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상 : 청주시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청주시인데요. 좀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때문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십사 하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완희 : 예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청주시 의원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북이면 소각장 시설 인근 주민들이 10년 동안 무려 60명이나 암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연관성이 없다더라 라는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어떤 원인, 근거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시의 노력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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