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 대법원 판결·행정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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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이른바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과 관련,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청주시의 징계가 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팀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꾸준히 제기된 인사처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등장한 신조어 '확찐자'.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와 맞물려 살이 찐 사람을 비꼬아 일컫는 표현으로, 이 신조어는 지난해 초 '청주시청 외모성 비하 발언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당시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이 타 부서 6급 여성 팀장 A씨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확찐자'가 모욕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은 계속해서 엇갈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A팀장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그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A팀장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논란 재점화냐, 종결이냐를 판단할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팀장이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도 적잖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A팀장은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지난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보 조처된 A팀장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직 해임과 함께 하급기관으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기소 당시 A팀장에 대한 직위해제도 없었던 청주시를 두고 봐주기식 인사 처분이라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에 대한 형사와 행정, 두가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이른바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과 관련,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청주시의 징계가 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팀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꾸준히 제기된 인사처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등장한 신조어 '확찐자'.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와 맞물려 살이 찐 사람을 비꼬아 일컫는 표현으로, 이 신조어는 지난해 초 '청주시청 외모성 비하 발언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당시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이 타 부서 6급 여성 팀장 A씨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확찐자'가 모욕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단은 계속해서 엇갈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A팀장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그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A팀장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논란 재점화냐, 종결이냐를 판단할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팀장이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도 적잖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A팀장은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지난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보 조처된 A팀장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보직 해임과 함께 하급기관으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기소 당시 A팀장에 대한 직위해제도 없었던 청주시를 두고 봐주기식 인사 처분이라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에 대한 형사와 행정, 두가지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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