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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형 자치경찰제' 7월 1일 전면 시행…업무 혼재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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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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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치경찰제가 내일(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충북 자치경찰은 주민 소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 재산 보호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직 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됐다고 볼 수 없어, 공동 대응 여부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

충북자치경찰의 비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내일, 첫 걸음을 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 수사, 자치 등 3개 줄기로 나뉘어, 그 사무와 지휘권이 분산됩니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통 활동, 주민 생활안전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사회질서 유지 등이 주된 활동 내용입니다.

이에 걸맞게 충북 자치경찰은 주민참여, 사회적 약자의 생명 보호, 도민 재산 보호 등 3가지를 우선 추진 정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지역 밀착형 제도 안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약자, 여성·청소년 보호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의 범위와 방향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구체화되면서, 획일화된 치안 서비스를 탈피하고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인서트>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 조직 체계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분리됐기 때문에 업무 혼재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면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전면 시행을 하게 된 '충북형 자치경찰제'.

충북 자치경찰이 열린 치안 행정 서비스로 도민의 신뢰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내일(7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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