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쿨미투지지모임, "피해자 신원 공개한 검사·판사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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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2 댓글0건본문
충북 스쿨미투지지모임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검사와 판사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피해자 A씨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재판 내내 가명을 사용했지만
검사가 A씨의 성을 노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얼굴을 드러나게 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후 공수처에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 중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검사와 판사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피해자 A씨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재판 내내 가명을 사용했지만
검사가 A씨의 성을 노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얼굴을 드러나게 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후 공수처에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과 청주지법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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