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상자가 실종됐을 때
해당 위치추적장치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