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더 수령하려고'...검찰, 허위 고소한 50대 자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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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6 댓글0건본문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수령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낸 5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53살 A씨를 무고 혐의로,
그의 친언니 54살 B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숨진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B씨와 짜고 "언니가 명의를 도용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다"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문서 감정과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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