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 찾기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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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1.1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환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청주 서문동에 위치한 2필지 토지의 경우
지난 1970년 간선도로 축조공사 때
청주시의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청주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청주시는 보상받은 토지소유자의 상속자를 상대로
2020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한데 이어
지난 6일 손해배상금 1억2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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