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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출산육아수당' 3월 반쪽 시행 강행(?)… 청주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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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18 댓글0건

본문

- 제도 시행 반대 입장 청주시 제외될 듯 

-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이후 동참 전망도

 

[앵커멘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청주시가 제외된 채 시행될 경우 '반쪽 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의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빠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은 첫해 3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천 100만원을 지급하는 인구 정책입니다.

 

이미 충북도가 지원금의 40%를, 나머지 60%는 시군이 분담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번 시행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수당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내 출생아 수 가운데 60%가 넘는 신생아가 청주시에서 태어난 가운데 올해 태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8천200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청주에서 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번 사업에서 빠지게 된다면 반쪽 시행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충북도가 요청한 예산 분담금 91억원을 새해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 지급에 뒤늦게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앞서 "사회보장 협의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주시가 동참을 결정하면 사회보장 협의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수당 지급은 다소 늦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이르면 3월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올해 1월로 소급해 출산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10개 시·군의 반응이 좋다면 청주시도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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