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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반쪽 그친 인사권 독립... 의회 '사무과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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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19 댓글0건

본문

■ 출  연 :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신년 단체장 특별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년인터뷰 특집으로 진행하죠.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연결했습니다. 김 의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병국 : 안녕하세요. 청주시의회 의장 김병국입니다.

 

▷이호상 :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병국 :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새해 좋은 꿈 꾸신 것 있으신가요? 

 

▶김병국 : 네.

 

▷이호상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김병국 : 안녕하세요. 청주시의회 의장 김병국입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새해에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중앙공원 일원, 임시 청사에서 새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강인한 뒷발로 어려움을 뛰어넘는 토끼의 기운으로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어떠셨나요? 작년 7월에 취임하시고 6개월 정도 청주시 의회를 이끄셨는데, 주요성과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저희가 시간이 10분 밖에 할애가 안되어서요. 성과부터 설명해주신다면요?

 

▶김병국 : 지난 의회에서는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것 저 것 했습니다. 원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청주용 회복위로금 356억 원, 감염병생활지원비 505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70억 원, 무상급식지원 363억 원 등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민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들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4일 개원 이후 6개월의 짧은 의정에도 불과하고 8건의 시정질문과 20건의 5분 발언, 107건의 (의원심사를 통해) 시민 분들의 뜻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청주시 신청사건립, 원도심고도제한 문제, 우암산둘레길 사업 등 주요 현안 논의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외에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쌀값폭락방지 및 가격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등의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청주시 옛청사 철거 예산 의회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견이 있어서 진통이 오래갔었습니다. 의장님도 보시면서 의장님 자리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요? 

 

▶김병국 : 신청사 예산은 많이 협의를 거쳤고 여야 동심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표결절차에 따라 통과가 됐습니다. 모든 현안에 있어서 진통과 갈등은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차이와 이견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더 큰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문제도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철거예산도 통과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없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사철거 예산과정에서 시민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고 시민분들에게 사죄를 드려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의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청주시의회가 38석인가요?

 

▶김병국 : 저희들이 42석입니다.

 

▷이호상 : 죄송합니다. 여야 딱 동수잖아요? 여야 동수인데. 그만큼 의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여러 가지 진통도 있을테고 갈등도 있을테고. 이견도 분명히 나타날텐데 어떻습니까? 여야 첫 의회 동수. 올해 청주시 의회 운영 방안이라고 할까요? 의장님 나름의 리더십,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병국 : 네. 2023년은 밖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역분권강화 과제와 안으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의회가 여야 동수라고 할지라도 시민행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최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청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지원 마련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행복하고 재밌는 문화도시와 살맛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없는 회의장을 구현하고, 정책 개발과 입법을 위한 구현 연구회 단체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정책과 전문교육과 기관요소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상생과 협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성과를 제시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의장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지휘자가 아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요. 평소에도 의장님 민주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자주 하시죠?

 

▶김병국 : 저는 매사를 민주당 의원님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호상 : 협조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병국 : 평상시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조하고 했는데, 이번 시청사문제가 조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협치하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돌발 질문입니다. 인사권 독립이 추진이 되어서 첫 승진자도 의회에서 몇 명 승진자도 나왔었고. 이번에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인사권한을 시행한 의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의회 인사 독립 문제. 혹시 의회 인사 독립을 위해서 보안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병국 :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만 아직 그 인사권이 반쪽 인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도와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허울 좋은 그냥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는데. 인사권 독립을 한다고 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의장에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의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인사 독립에 대한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지금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86만 시민의 7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42분이 계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그 밑에는 사무과장이 있어야하는데 사무과장이 없고 곧바로 팀장들만 있기 때문에. 이건 인사권 독립이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런 조직개편 권한이 의회는 지금 없는거죠?

 

▶김병국 : 조직개편 권한이 실제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래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의장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많이 로비도 받으시죠? 어떻습니까?

 

▶김병국 : 그러고 나니까 많은 공직자분들이 의회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게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직으로 권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개입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을 중심해서 의회 직원들에게 시스템을 의회 오시는 분들을 의회직으로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올 한 해도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만나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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