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변호사 "전 연인에 막무가내 연락도 스토킹…처벌 수위 강화"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우리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다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첫 사건 살펴보죠. 최근 검찰이 국립소방병원 비리와 관련해서 전 소방천 간부를 구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고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조용환 :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국립소방병원 입찰과정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최병일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당시 입찰관련한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해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컨소시엄이 불법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설계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 당한 소방관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건립되어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설계비 40억원, 총 사업지 163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설계는 소방정책국 소관으로 당시 최 전 본부장은 정책국장, 이 전 청장은 기획조정관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 후 최 전 본부장은 2021년 7월 소방청 차장으로 승진한 뒤 같은 해 12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전 청장은 2021년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승진하였으나 결국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모두 직위해제됐습니다. 한편 앞서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이들과 관계가 있었던 건축사 1명을 구속하는 등 건축사사무소대표 2명과 브로커 한 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호상 : 우리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의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법원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의 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형이 정해졌습니까?

▶조용환 : 네,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밤,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싶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씨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로 유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헌, 영상을 전송하지 말라는 잠정조치결과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스토킹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서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과거에도 저희가 변호사님과 수차례 다뤄봤었는데. 스토킹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벌 규정도 많이 강화가 됐는데 처벌 수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조용환 : 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처벌 수위가 많이 강화가 됐죠. 그래도 스토킹 범죄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것 같은데요.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죠. 고객들의 휴대폰 유심칩 정보를 이용해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사용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 법원 선고가 있었군요. 어떤 범죄였습니까.

▶조용환 :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소액결제를 하고 고객인 맡긴 중고품을 가로채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대 A씨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가족 할인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한 후, B씨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4대를 사용해 수차례를 거쳐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으로 80여만원의 소액결제를 했는데요. B씨 몰래 적어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370여만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의 태블릿 PC를 팔거나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1억여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A씨는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기간 여러 사람을 속여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등의 노력이 보인다면서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야말로 간 큰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구속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매립장 주민 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주민협의체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조용환 : 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시로부터 청주권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천143만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용한 기금의 관리와 집행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좌내용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변조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호상 :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람이군요. 다행히 구속은 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충북지역 각종 사건사고 법률적으로 짚어보고요. 다시 한 번 곱씹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