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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본부 충북본부 "청주가정법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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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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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31일) 성명을 통해

"청주지법에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과 여성, 청소년 관련 사건 관련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2020년 발의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전국 지자체는 

청주를 비롯한 전주, 춘천, 제주, 의정부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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