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박완희 청주시의원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철거비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민주당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김병국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단의 사임서를 모두 처리하며 맞불을 놓았는데 이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 대표입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쁜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민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의 배경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주시조. 

▶박완희 : 일단 우선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참 힘겨운데 최근 난방비 폭등문제 등 어려운 시국에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해서 현재 작년 12월 12일 2023년도 예산안 기금안을 결정해야하는 2차정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22일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게 되고 의회 운영과정에서 민주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 상임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보이콧하고 상임위원장단 사퇴서까지 제출했던 것인데 12월 26일 우리 민주당은 의장 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특정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협상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고, 사실 우리가 불신임안을 내기 전까지 여당으로부터 대화를 해보자는 요청 등을 3주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 불신임안을 낼 수 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했고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여러 사유들은 지방자치법 제44조 계약관련 법령을 남용했다, 지방자치법 46조, 그리고 청주시의회교섭단체 조례를 위반한 문제, 그리고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 등을 문제 삼아 저희가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국민의 힘소속이죠, 김 의장이 법령위반, 또 의회 운영과정에서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핵심부터 여쭤보죠. 의장 불신임안 오는 13일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때 산정되는 것입니까?

▶박완희 :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지난 26일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3일 임시회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사실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당사자에요. 그래서 불신임안 처리 시에 안건이 상정되면 표결처리에 이런 것 제척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장은 저희가 계속 지난 연말 예산 통과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주장했던 것이 의장은 청주시의원 42명의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만이 아니라는 거에요.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대표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여태 그런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문제제기 했던 것이 여당만의 의견을 너무 수렴하고 여당의견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왔는데 이번에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야당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최소한 여야 원내대표하고는 상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또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의회 운영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국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임시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가결이 아니라 부결될 가능성을 자신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능성요?

▶박완희 :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표결안이 끝났기 때문에 할 걸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희는 2월 13일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계속 제안하고 협상할 태도를 가질 것이고요.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국민의힘 측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탈이 있을지 없을지 현재로써는 판단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민주당 표가 하나로 뭉쳐진다고 하면 그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월 13일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한 가지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것은 최근에 민주당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민주당 몫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적인 항의차원이 아니였나싶은데 이걸 김병국 의장이 사임처리를 해버렸어요. 이걸 보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완희 : 저도 그렇게 처리할 거라고는 예상을... 여하튼 절차에 따르면 의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와 회의 규칙이 사실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 부의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대해서 사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회기 시에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회기 시에는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 규칙에는 상임위원장단 사임의 건은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야할지 충돌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말씀하셨던것처럼 정치적으로 저희 입장을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처리를 했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임시회 열리기 전에 의총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건데 일단은 작년 7월에 우리 통합 3대 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합의는 존중되어야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이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여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한 협상을 강조하셨습다만. 철회 가능성, 협상이 극적인 봉합 가능성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박완희 : 저희도 최근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눴고요. 내부적으로는 협상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1순위로 두자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사실은 협상이라는게 상대가 있는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협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협상이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3일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협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불신임안 논란의 원인도 그렇고 사실은 최근에 청주시 안팎의 가장 큰 논란이 옛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당론은 옛 청주시청사를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인거고요.

▶박완희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민주당이 본관 철거 반대가 당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정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문화재청과 협의 종료 후에 예산을 수립해라. 문화재청과 청주시가 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가 문화재청과 청주시가 협의한 결과 그것이 본관존치가 되든 철거가 되든, 부분존치가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인거예요. 다만 본관 동 철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 문제. 만약에 다음번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계획을 바꿔도 되는거냐라는 문제거든요. 향후 시청사라는 것이 100년 이상을 지속해야되는거잖아요. 앞으로 100년의 미래 비전을 시청사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채 시청사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이범석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원점 재논의 단계부터 하나하나 밟아서 결정을 해 나가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호상 : 의원님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까지만 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과거 옛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를 결정한 한범덕 전 시장의 결정이 다소 독단적이었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주시청사 본관을 철거하는게 맞다는 시민들 여론조사가 대다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완희 : 그 여론조사는 충청리뷰하고 K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리뷰에서는 철거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KBS 여론조사에서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그러니까 시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 당에서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바라는 바에 대해서 존중해야죠 당연히. 저는 이범석 시장 체제에서 그런 부분이 생략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임 시장께서 주장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호상 :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행정의 일관성. 이범석 청주 현 시장의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었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옛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논란과 관련해서 과거 한범덕 청주시정, 그 당시에는 숙의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박완희 : 저희는 시청사건립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통합 2대의 위원들이 대다수 현재 들어와계신분들이 3대 통합 위원들로 들어와 계신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 정도가 강력하게 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었어요. 나머지 재선, 3선, 초선이었던 위원님들 의회에 나와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고. 시민들과의 거버넌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그 과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무튼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의회의 갈등이 사실은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잘 봉합이 되어서 의원들이 정력을 시민중심,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