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ｍ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위협을 가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