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 자치경찰이 시범운영 들어갔죠? 오는 7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충북자치경찰을 이끌고 갈 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달 28일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충북자치경찰제를 이끌어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죠? 남기헌 초대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 들어보려합니다. 남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남기헌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네, 위원장님. 늦었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남기헌 : 고맙습니다.

▷이호상 :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7월 1일인데 일단 시범운영에 들어가신거고요? 초대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어깨도 무거우실테고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남기헌 : 먼저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과정 속에서 주요 쟁점화 됐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소해서 그야말로 자치경찰제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실현시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참여나 소통, 상생의 어떤 틀을 통해서 어찌됐든 도민이 지향하는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상생,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남기헌 : 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중심축의 조직이고, 우리가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의 국가경찰이 지방의 어떤 경찰 업무도 수행하던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경찰의 어떤 역할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걸맞는 지역형의 자치경찰제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 행정부에서 내무부가 모든 것을 통괄하고 충청북도를 운영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충청북도를 도민이 도지사를 선출하고 지방의원을 선출해서 도민에 필요한 내부행정을 도민의 역량과 역할로 수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이고요. 그 중심축이 자치경찰위원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충북형만의 자치경찰제 모델 이런 것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남기헌 : 아직 제가 뭐 출범초기이고 이런 것이 또 제 개인의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도민이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가 이런 문제에 의사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토론에 부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대안이 자치경찰제 주요 사무로 전파되서 주민만족의 어떤 자치경찰 서비스를 체험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행정체제이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체제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은 통일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떠나서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양군의 영동군의 농업과 관광지구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그쪽 특성에 맞는 어떻게 해줘야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의 자치경찰 사무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청주시처럼 그냥 복잡하고 교통난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욕구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있는데, 학교 등하교시간에 특히 고3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로 데리러가고 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 현장에 가면 아수라장이면 굉장히 복잡다난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집으로 하교시킬 수 있는가,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교통질서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 조차도 우리 자치경찰의 주요임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아주 촘촘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민생치안의 완결, 이것이 우리 자치경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지역맞춤형,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그래도 돌이켜보면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유야 어쨌든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의 협조체제도 구축이 되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범 당시 삐걱삐걱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 문제는 빠르게 어떤 묘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정착을 시키기 위한.

▶남기헌 :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자치경찰 실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자치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분권을 할 때, 이 권한 업무를 주면, 권한을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이양하고. 또 조직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또 예산까지 포함해주는 이런 분권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한만 주고 예산은 반영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충청북도경찰청장하고 도지사하고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충북경찰청장과 도지사님하고는 같이 협약, 협의를 해서 중앙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경찰청이라든가 자치정부라든가 이런데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체가 근본적인 것은 이원화 모델로 가다가 일원화 되는 바람에 이것이 약간 사선으로 벗어난 듯한데. 이런 문제는 전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완성이 되면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 간에 경찰과 도청간의 의견대립, 갈등과 쟁점화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시도에 의해서 중앙정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문제해결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정말로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 편의와 관계없이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쟁점화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선회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될 것 같고. 또 우리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역할은 오로지 지역주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찰서비스를 극대화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에 대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쟁점의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네. 위원장님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서 여기저기 말들도 많았었는데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학자시잖아요. 그래서 다소 자치경찰, 경찰과 관련된 현장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남기헌 : 맞습니다. 우리 경찰 위원들이 현직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해서 임용된 위원들이 많은데 저를 비롯해서. 어찌됐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방향전환 그런 것보다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시스템에서 자치경찰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키를 잡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과학을 연구했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의 경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한 경력. 이런 것을 통해서 경찰청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약자 계층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끊임없이 해 가면, 다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위원들도 자치경찰의 현장 체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선은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언론 방문 후로부터는 일선의 경찰들의 현장에 가서 경찰들의 고충과 노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경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의견 수렴해서. 그야말로 경찰 중심의 경찰행정체재가 아니라.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경찰 행정 체재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방향제시하는 역할.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 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요. 위원장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여곡절이 컸던 만큼 우리 충북 치안이 전국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기헌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