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충북희망원에 대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는 시설 폐쇄 처분을,
충북도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