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이호상 :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를 좀 보다 깊이 있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자영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이번주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가짜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네요.

▶윤자영 : 네, 골프를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는 홀인원 보험이 무엇인지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홀인원 골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입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정품 구매, 축하만찬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골프경기 중 실제로 홀인원을 한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 7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벌금 1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A씨는 2019년 7월 보은군 소속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을 한 뒤에 축하만찬 등의 비용으로 29회에 걸쳐 542만원을 허위 청구하였는데요. A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편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홀인원 보험을 가입을 하면 홀인원을 실제 했으면 그냥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용한 비용을 주는 건가봐요.

▶윤자영 : 네, 이제 보험금 가입자한테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축하만찬 등 식사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호상 : 아, 그런데 그것을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타냈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이거는 결혼을 미끼로 수 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남성, 선고가 있었군요.

▶윤자영 : 네, 등산모임에서 만난 이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 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5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정육점을 운영하던 A씨는 등산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A씨는 이미 기혼자였는데요. "아내와 곧 이혼할 계획이니 함께 살자",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돼지 도매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빌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이혼 후 피해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재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아, 정말 치사한 남성이네요.

▶윤자영 : 네.

▷이호상 : 다음사건은 얼마 전 저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위협을 가하며 차량을 비싸게 구입할 것을 강요한 중고차매매 사기단이 무더기로 충북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자영 : 네, 지난 2월 경 제천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죄 집단에 속아서 차를 비싸게 샀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철저히 수다해달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나왔고 유족이 경찰에 위 내용을 전달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바 있습니다. 충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숨진 A씨의 메모처럼 사실 중고차강매집단의 실체가 드러났고 지난 5월 11일 이 집단의 총책임자 B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그 일당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것입니다. B씨 등은 지난 2월 5일 숨진 A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여명에게 중고차를 강매해서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충북 전역에 걸쳐 있었고요, 2000만 원짜리 차를 4000만원에 산 피해자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결국 사람 목숨까지 앗아갔군요. 중고차 매매 사기단이 말이죠.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B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유인해서 차량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싼 값에 다른 차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60대 안팎의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매물.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면 의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윤자영 : 예. 사실상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측정된 중고차는 가짜일 확률이 높을 만큼 신뢰 있는 중고차 매매상을 이용하고 영업사원의 신분을 정확히 살핀 후에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중고차 사기사건. 지금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보실 때 제도적인 허점은 없을까요·

▶윤자영 :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중고 자동차 매매 시에 매매사업자가 상품명 차량에 대해서 성능·상태 점검을 해서 기록부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에 검사 항목이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구매자가 이런 기록부를 보더라도 정확한 성능을 체크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중고차 판매자와 검사업체가 결탁하여서 허위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호상 : 정말 꼼꼼하게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 챙겨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인데, 최근 들어서 수거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있군요.

▶윤자영 : 네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건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저금리 대출 사건으로 바꿔주겠다고 접근해서 수억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충북경찰청은 지난 달 7일부터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범 13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하였고, 피해금액 5억 3천900만원 중 2천300만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사실 제 주변 지인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윤자영 : 막상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걸려오면, 설마 내가 이거에 당할까 속을까하는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막상 너무나 조직적으로 현금을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준다 이런 제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가 온다라고 하면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기관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호상 : 그런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