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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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국회의원이 풀려났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보석 결정이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이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정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측의 보석사유입니다.
단 재판부는 정 의원의 보석에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석방 후 지정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애초 정 의원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5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냐, 보석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못 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보석된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캠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증인 등은 모두 피고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한편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국회의원이 풀려났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보석 결정이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첫 번째 현역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이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정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측의 보석사유입니다.
단 재판부는 정 의원의 보석에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석방 후 지정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애초 정 의원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5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냐, 보석이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못 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보석된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캠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증인 등은 모두 피고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한편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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