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방치하고 감금한
60대 시설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은군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관리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방과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방임 또는 감금을 해
침해 법익이 중대하다"면서도
부인의 질병 악화로 시설을 대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