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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경찰, '땅 투기' 현장조사…수사 착수 이후 혐의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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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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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경찰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투기 행위 상습지역'으로 꼽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경찰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대형 개발사입이 이뤄짐에 따라 보상 이익을 노릴 수 있어 투기 행위 상습지역으로 꼽힙니다.

경찰은 각 시·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립 과정 중에서도 전문가 등 외부인 참여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돼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투기 정황 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사 뿐 아니라 기관 관계자의 내부 고발 등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도 혐의 입증과 관련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공무원 역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적극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앞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서트]
안재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며 내부직원들은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다 일제히 발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 정보가 언제 돌아다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경찰 수사가 앞으로 길어지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수사 의뢰 역시 전무한 상황.

첩보를 통한 수사 착수 이후에도 경찰이 차명 계좌 등 자금의 흐름까지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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