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서 '무전취식' 5년새 10% 가량 증가…경찰 집중관리 절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충북서 '무전취식' 5년새 10% 가량 증가…경찰 집중관리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10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택시비나 술값 등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역 무전취식 신고건수는 5년 만에 10% 가까이 늘었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 경찰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민 경제를 어지럽히는 '무전취식'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10만 7천여 건의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6년 2천500여 건에서 지난해 2천800여 건으로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무전취식 범죄가 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무전취식 범죄가 늘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전취식 범죄의 경우 주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동네조폭의 행패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과 무관용 원칙 대응이 절실합니다.

무전취식을 당하더라도 영업방해 등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신고를 해도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중에 포기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 역시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무전취식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이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