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재영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 작년인데요. 마스크 판매 사기 그 때 많았었죠. 판매 사기와 관련한 처벌이 최근 있었다고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대로 A씨는 코로나19 초기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었던 때죠. 작년 2월 21일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글을 올린 뒤에 B씨로부터 23만원을 송금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이때까지 9차례에 걸쳐서 마스크, 콘서트 티켓, 스노우보드, 에어팟 등의 허위 판매글을 올려서 총 266만원을 가로챈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판매로 인한 사기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 한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네요.

▷이호상 : 이게 생각보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사실 사기사건은 형을 정할 때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피해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액이 266만원인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집행유예도 8개월에 3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액이 3백만원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호상 : 사회적인 이슈가 반영이 좀 된 거 같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반영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동종전력이 있다고 했는데, 동종전력도 1회에 그친것 같지 않아요. 여러차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한 형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전 국민이 그 당시 마스크 대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치사하게 말이죠. 260여 만원 벌겠다고, 마스크로 사기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참 궁금한 사건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군 복무 당시에 수시로 중대장이 여성이었는데, 여성 중대장에 대해서 성적으로 모욕한 그 당시엔 병사였던 것 같아요.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안재영 : 말씀대로 상관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 23살이었는데, 군복무 당시에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시간 명령도 같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월까지 생활관 내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 B씨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B씨를 두고 "힘 없는 XXX" 이렇게 욕을 하고요, "일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등의 모욕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다보니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점호시간에 중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결국 유죄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여성 중대장이 사실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변호사님 상관모욕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법인거죠? 죄목이...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아시다시피 형법의 적용을 받는데 일부 범죄는 군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군대 기강을 해하게 되면 당연히 군대 기강이 무너지면 그것은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 중에는 형량이 낮은 쪽에 속해요. 그런데 군법에 있는 모욕죄를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서 벌금은 없고 그 상한도 3배 정도 높은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죄는 일반 모욕죄에 비해서 상당히 중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군기가 빠진 병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죠. 상관이 여성 중대장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양형 이후. 궁금합니다.

▶안재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이거는 실형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사안인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재판부 양형 이유를 좀 보면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병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공연성이 낮은 점. 그리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이호상 : 판사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요.

▶안재영 : 그렇죠. 여기서 여론이 대학 복학이라는 게 감형 근거가 되냐. 그럼 대학 안 가면 감형 안 해줄 거냐. 이런 식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모욕을 한게 사병들끼리 저녁 점오 시간에 자신들끼리 애기를 한 것이 한 사병이 이거를 중대장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놓고 여성 중대장에게 앞에 가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뒷담화 형태가 흘러간 구조가 돼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참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저희도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대학 복학이 감형 이유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처음인데요.

▶안재영 :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게 여러 차례 차량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군요. 이게 10대입니다. 무서운 10대인데. 실형이 선고됐군요.

▶안재영 : 네. 10대인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북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과 그 주변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투싼 승용차, BMW 승용차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9일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증평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있는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훔친 차량으로 총 7차례에 걸쳐서 24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돼서 구속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나마 남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