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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정순 재판 장기화…'청주 상당구' 주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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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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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돼야 재선거 실시
정 의원, 재판은 진행 중...자진 사퇴 의사도 없어
최근 재판서 윤갑근 후보 언급돼…이목 집중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에 대한 4월 재선거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자진 사퇴 등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상당구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상당구 지역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국 재보궐 선거 예정일은 4월 7일.

4월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데다 자진 사퇴 의사 역시 없어,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정 의원의 속행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예정돼 있고,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재판 역시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민식 판사가 오는 22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는 변론 개신 절차 등을 거친 뒤 정 의원의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 의원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 초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의원 측이 자신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와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의 재·보궐 선거 유착 의혹이 제기돼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비공식 선거사무원 B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대화에는 "보궐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든지"라며 "윤갑근에게 가겠다. 돈을 받고 그냥 거래를 하겠다"는 등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보좌진 구성 문제로 불만을 품은 A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해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 무효시키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B씨가 윤 후보 측과 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으로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의 지역구 청주 상당구의 공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현안 처리에 대한 우려 역시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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