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석진 충북변호사협회장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연현철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석진 충북지방 변호사협회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님.

▶최석진 : 네 안녕하세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최석진입니다.

▷연현철 :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과 청주불교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진 : 네, 저도 가끔 이 방송을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민 모두가 참 힘드신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연현철 :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보죠. 최 회장님, 이제 충북변호사회를 이끌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최석진 : 2가지입니다. 먼저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도민이나 기업들이 변호사들과의 상담이나 자문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먼저 정보제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법 76조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충북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모바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충북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충북지역에는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지역변호사들과 그 분들이 자문위나 어떤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또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자연스럽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들과 자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환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현철 :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최석진 :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재판은 아주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문제를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 이런 법이 있냐!" 또 "도대체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을 듣는데, 저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죠. 어떻게 뭔가 더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지 아닌건지 모르겠는데 법원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사님도 자기 마음가는대로 자기가 보기에 '억울하다 저 사람은, 그럼 저 사람편을 들어줘야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원도 여러가지 지켜야할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론주의, 증거재판주의 이런 것처럼. 그것을 판사님이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거죠. 일반인이 그런 규칙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재판을 할 생각이시면 혼자 포털서비스를 보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또 특히 요새 수사권 조정이 되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의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사 절차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조사는 그냥 받고 나중에 검찰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 절차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현철 : 네, 그럼요.

▶최석진 : 충북 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충북에는 약 180여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메이저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북회장 입장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충북에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짚어볼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회장님,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충북 변호사회가 풀어가야할 숙제,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고요. 바로 충북에 한정된 문제로 개선사항이 있다면요?

▶최석진 : 일단 충북에 한정되는 문제는 가정법원 설치 문제인데요.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하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신 이장섭 의원님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북변호사회는 충북도민들과 함께 이장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충북지역의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현철 : 회장님 이게 충북지역이 경제나 인구수 법원 내 처리 건수만 보더라도 규모가 상당한데요. 가정법원이 없어서 지방분권과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충북도내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석진 : 일단 가정법원과 관련된 문제는 인구 비례로 보면 충북과 인구가 비슷한 울산에 가정법원이 생겼고요. 사건 건수도 충북지역이 울산이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또 가정법원이 생기면, 가정법원은 단순히 이혼사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또 가사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합니다. 단순히 이혼 사건 하는데 가정법원이 별도로 필요하냐 이게 아니라 가정을 더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또 소년을 보호하는 여러 활동을 하는 법원이 있으면, 충북 도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가정법원 설치를 관련해서 법률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충북변호사회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하고 계시고요. 지역 상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여러 개 준비하고 계셨는데 좀 자랑 한 번 해주시지요.

▶최석진 :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인이고, 또 공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재작년 코로나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충북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왔고요. 그거 이외에도 법원이나 시청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변호사들도 대부분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충북 변호사들은 우리 이웃인 도민들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요번에 누군가는 해야할 일,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이죠.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공익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앞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이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이나 상담이나 이런 지원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질문이 참 많았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문제로 바쁘시겠지만 끝으로 도민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진 : 먼저 도민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변호사로서는 만약에 도민들께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하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하듯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게 맞다 또 충북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충북에 180명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서울이나 외지 변호사들을 선임하시지 마시고 충북변호사들과 함께 하면 문제해결에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현철 : 고맙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거라 믿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석진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